[전병서 스페셜 칼럼]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한반도 프로젝트'

[전병서 교수]

북핵문제는 큰 그림으로 보면 경제문제다. 미국,북한 간의 협상이 잘 되어 가더라도 북핵문제의 종착역은 핵폐기의 대가인 경제적 지원이 얼마나 될 것인가와 청구서는 누가 부담할 것인가가 될 것이다.

한국은 한반도 평화가 민족의 염원이기는 하지만 경제지원 문제는 풀기 쉽지 않은 숙제다. 북핵문제가 순조롭게 풀려나가도 북한에 대한 지원방식이 독일 방식이라면 당장 한국은 경제적 부담을 우려한 외국인 자본의 금융시장 대탈출과 외환시장의 불안정을 걱정해야 할 것이다.

경제분야에서 취약한 북한이 적들을 기술로 제압해 보겠다는 것이 핵에 올인한 선군정치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사탕을 먹여야 하지, 총알을 먹일 수는 없는 일이다”. 결국 북한이 결핍한 것은 경제다. 군수에 집중된 북한의 경제를 민수로 돌리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남북한의 경협 모델이고 여기서 북한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북한의 결핍을 해소하는 것에 있어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자존심 상하지 않게 협력하고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간 한국이 중국과 베트남에 사용한 OEM 임가공 모델은 그런 측면에서는 2% 부족해 보인다. 1인당소득 2000달러대의 북한을 과거 중국처럼 한국의 임가공공장으로 활용한다면 북한의 발전은 40년은 걸려야 하고, 북한도 이를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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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게 보면 북한의 붕괴는 결국 한국의 부담이고, 이는 한국의 경제력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 북한을 개방의 길로 나오게 해 소프트랜딩을 이루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은 한국의 1/40 수준의 경제규모이지만 과학기술분야에서는 한국보다 앞선 분야가 많다. 예를 들면 ICBM을 발사할 정도의 기술이라면 이를 제작하는 정밀기계, 공작기계기술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봐야 한다.

어렸을 때부터 영재교육을 시킨 천재교육의 산물인 프로그래머들이 만든 컴퓨터 관련기술은 우리의 상상 이상이다. 대기권으로 쏘아 올리는 미사일의 통제기술을 보면 북한의 컴퓨터 통신기술도 결코 낮게 평가할 수 없다.
정치, 경제, 기술, 감정의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북한은 모두 다른 모습이다. 이 중 우리가 남북경협에서 봐야 할 것은 북한의 '기술'이다. 남북의 경제협력과 지원에 있어서는 상대의 강점을 서로 존중하고 “협업하는 모델”이 필요하다. 또한 그 모델이 한국만의 참여보다는 초기에는 한국이 참여하고 투자하지만 이를 중국, 일본, 미국 등의 다른 나라도 참여할 수 있는 “확장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북한의 경제문제를 푸는 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바로 4차산업 혁명기술이다. 공유경제와 스마트시티와 스마트공장 블록체인 기술이다. 규제 샌드박스의 테스트베드로 북한을 활용하고 이를 통해 전세계 기업과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다. 여기에 중요한 참고서가 같은 공산주의 국가 중국이다.

지금 중국은 공유경제에서 세계 선두다. 공산주의 공유경제가 국가기본 체제인 중국에서는 공유경제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기득권 세력의 저항으로 진도가 더딘 공유경제가 중국에서는 빛의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이유다. 세계 최강의 차량공유 플랫폼인 우버가 중국에서 중국의 토종 차량공유 시스템인 “디디추싱”에 당해 시장에서 퇴출당했을 정도다.

중국은 4차혁명과 공유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베이징 남서쪽 100㎞에 국가급 기술특구인 슝안신구(雄安新区)를 조성해 4차 산업혁명 계획도시를 만들고 있다. 허허벌판인 이 신도시는 기존 제도와 사회세력의 저항 없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테스트하고 구현하는 실험실이다. 중국은 모든 정책을 점, 선, 면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하는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슝안신구에서 테스트하고 성공시켜 이를 주요 도시로 확산하고 이를 다시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지원이 길어질수록 한국경제에 부담은 커진다. 한국은 지금 4차혁명 기술과 공유경제의 도입이 기존 이해관계자와의 충돌과 기존 법규와의 모순으로 규제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개성공단 같은 전통산업 임가공단지의 확장도 의미 있지만 공단의 자의적 운영을 막으려면 한국기업이 아닌 중국과 다국적기업의 입주가 필요하다. 그리고 저부가 임가공으로는 북한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어렵다.

한국, 중국의 슝안신구 모델을 북한 지원과 개발모형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휴전선과 인접지역에 인구 10만 정도의 시급 4차산업혁명의 테스트베드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세계 최첨단의 스마트시티와 스마트팩토리 5G와 자율주행, 드론배송 공유경제, 블록체인, 가상화폐 등의 모든 첨단기술을 도입하고 규제 샌드 박스를 적용하는 것이다.

북한은 우주항공 통신, 드론, 블록체인, 가상화폐, 보안분야에서 강점이 있다. 한국은 스마트팩토리, 자율주행, 로보트, IoT 등의 분야에서 강점이 있다. 신발회사 아디다스가 중국에서 독일로 공장을 다시 옮겨간 건 바로 스마트 팩토리의 힘이다. 인터넷보다 더 큰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 블록체인이고 지급결제 수단은 가상화폐다. 이 분야에서는 북한이 강점이 있다.

입주민은 북한과 한국의 4차혁명 연구개발, 생산인력 반반씩으로 하고 이를 통해 남북한이 그간의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고 기술 교류하는 장으로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면 북한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우주항공분야와 공유경제,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를, 한국은 스마트시티와 팩토리 5G와 자율주행차를 연구개발하고 테스트하는 것이다.

스마트공장에는 세계 최고의 생산성을 만들어 내어 한국의 전통산업에서 성과를 내고 북한은 여기에 들어가는 서플라이 체인의 뒷 부분을 일정부분 담당하게 해 한국기업과 협업의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다. 초기에는 한국이 투자비를 부담하고 북한이 참여하는 형식으로 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다.

이 4차혁명 도시모델이 성공하면 북한에 제2, 제3, 제4의 스마트시티 건설 확산을 통해 국제자금의 유치와 다국적기업을 유치하는 것이다. 손정의(일)+짐로저스(미)+마윈(중)의 돈을 유치하는 것이다. 북한 경제 지원의 발상의 전환은 중국의 전국책에 나오는 비싼 돈을 주고 죽은 천리마의 뼈를 사서 천리마를 비싸게 산다는 소문을 내어 진짜 천리마를 구하는 “천금매골(千金买骨)”전략을 써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