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올해 주총, 기업 지배구조 변화 이정표 될 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올해 국내 주요 기업의 주주총회가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 변화에 이정표가 될 것으로 평가됐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주주총회가 지배구조 변화를 위한 이정표로 예상된다"며 "기업의 지배구조가 시대적,국제적 흐름에 근접하며 쉽게 후퇴하지 않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화할 기반을 다졌다"고 강조했다.

이달 17~23일 정기 주주총회를 여는 회사는 모두 484개에 달할 예정이다. 이번 주총에서는 주주가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경영에 적극 개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김상조 위원장은 "이번 주총에는 엘리엇 등 외국인 헤지펀드나 강성부 펀드와 같은 국내 행동주의 펀드, 국민연금 등 플레이어들이 다양해진 분위기"라며 "국내외 의결권자문기관도 엇갈리는 내용의 분석을 내놓을 정도로 다양한 플레이어가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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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상법 개정과 같은 경성규범 변화에 앞서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같은 연성규범이 우선적으로 촉발됐다"며 "한국 자본시장 플레이어의 인식이 바뀌었을 뿐더러 글로벌화한 상황과 엘리엇 등 우발적 요인 등으로 변화가 빨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현대차 △SK △포스코 등 13개 대기업집단 소속 21개 상장사가 전자투표제를 새롭게 도입하는 등 주주 친화적인 변화에도 주목했다.

그는 또 "이사회와 경영진 사이 견제를 통해 기업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표이사-이사회 분리' 사례도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7년 네이버에 이어 지난해 삼성, 올해에는 SK로 제도가 확산됐다.

김 위원장은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가 시대적·국제적 흐름에 근접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이 이번 주총시즌에서 확연히 드러났다"며 "기업 지배구조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간다는 점을 보여주는 의미에서 이정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10대 그룹 아래의 중견·하위그룹이 오너 보수 한도를 상향하는 안건을 올린 것에 대해서 법 집행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주목도가 낮은 중견·하위그룹은 여전히 개선돼야 할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은 게 사실"이라며 "이들 기업의 거래 관행이나 지배구조 등을 공정위가 좀 더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고 관련 기관과 협업 체계도 조성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일부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오해도 설명했다. 그는 "기업은 경영권 위협이라 생각해 과민반응을 보였고, 국민연금이 모든 기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며 "주총 한 번에 큰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오해도 있다"고 말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고 문제의 원인을 찾고 공동의 해결 방안을 찾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게 김 위원장의 시각이다. 

그는 "이같은 오해를 합리적을 풀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연금 사회주의 논란도 잦아들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