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아·태금융포럼] 민병두 “中 보호성장 기조, 韓 성장 토대…환율전쟁 준비해야”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14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 12회 아시아태평양 금융포럼(2019 APFF)'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e-mail]]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은 13일 “우리도 지난 10여년을 관조하면서 미·중 무역 통상전쟁을 어떻게 임해야 할지 잘 계획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민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19 아시아·태평양 금융포럼(APFF)’ 축사에서 “중국의 저성장이 우리에게 부담되고 있는데 이제는 고성장도 부담, 저성장도 부담인 묘한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민 위원장은 인터넷 전문은행 인허가, 개인정보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등 이른바 ‘데이터 3법’ 등을 예로 들며 “중국 금융도 위안화 국제화로 변화를 도모하겠지만, 우리 금융도 변화와 혁신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대공항 이후에 지금까지 네 차례 환율전쟁이 있었고 이번이 다섯 번째”라며 “1985년 네 번째 프라자 합의에서 (미국의 압력 때문에) 일본이 인위적으로 엔화를 절상해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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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위원장은 “미국은 중국에 통상, 환율전쟁으로 요구하면서 기축통화 위치를 공고히 하려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기술이전 강제, 금융시장 개방, 지적재산 개방, 통상·환율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중 합의가 있다고 하지만 비공개 되고 있다”면서 “중국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정하지 않고 발표할 정도로 불확실성이 가중돼 채무 불이행 위험은 높아진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민 위원장은 “지난 10년간 중국의 보호성장 정책 기조 덕분에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도 했다”면서 “이럴 때 일수록 미·중 통상과 환율 전쟁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