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北, 미사일발사 협상 지렛대로 쓰는건 '악수'"…대화판에 나비효과 우려

발언하는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12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3.12 [연합뉴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최근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보인다는 의혹이 연일 나오는 것과 관련,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12일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협상 레버리지(지렛대)로 사용한다면 상당한 악수(惡手)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특보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북미 협상의 전망에 대해 "미국 측에서 동창리에 대한 정보 보고가 나오고 있는데, 나비효과같이 사소한 악수가 큰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며 이같이 조언했다. 

그는 "이번 하노이 회담은 '노딜'이지 깨진 게 아니기 때문에 실패라고 보진 않는다"며 "회담 결렬을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하고 극단으로 가면 안 된다. 북미 쌍방이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미국도 마찬가지"라면서 "미국 입장에서도 북한과의 대화 재개나 3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인데, 북미 양측이 모두 상당히 조심하면서 물밑접촉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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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서로 패닉 상태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미국은 일괄타결 아니면 (타결)하지 않겠다는 게 기본적 시각이고, 북한도 나름의 계산으로 영변 핵시설 폐기 카드를 들고나왔다. 더 현실적 제안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특보는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과 산음동 미사일 연구단지의 움직임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북한의 전략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단언할 순 없지만, 바람직하지 않다"며 "(북미 간 대화의) 판이 깨진 게 아닌데 자제하는 게 좋겠다"고 답했다.

또 북미 협상에서 한국이 '중재자'보다는 '촉진자'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문 특보는 "북한과 미국이 대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북미 간의) 실무협상 재개를 촉진하는 나름의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중재보다는) 촉진이라는 표현이 맞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촉진자)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경제교류와 협력을 유연하게 펼 수 있도록 하는 지렛대가 필요하고, 미국이 이를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