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위 5.18논란 등 18건 징계안 상정…징계 현실화 첩첩산중

7일 권미혁 간사 등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한 자유한국당 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에 대한 우선 징계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의 징계안을 비롯해 20대 국회 들어 제출된 징계안 18건을 일괄 상정했다.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3당은 5·18 망언 논란 3인방에 대한 징계를 우선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윤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는 5·18 망언 3인방 징계안과 함께 재판 청탁 의혹을 받는 서영교 민주당, 목포 부동산 매입 논란 의혹이 제기된 손혜원 무소속, 미국 출장 중 `스트립바` 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최교일 한국당, 재정정보 유출 의혹을 받는 심재철 한국당, 용산 참사 당시 과잉진압 부인 논란을 일으킨 김석기 한국당 의원 등의 징계안이 함께 상정됐다.

이 가운데 '5.18 망언 의원' 3인방과 손혜원·서영교 의원 징계안에 대해서는 앞서 ‘신속히 처리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 국회윤리심사자문위에 전달하기로 여야 간사 간 합의했다.

이외에도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 곽상도 김석기 한국당 의원, 표창원·손혜원·소병훈·박주민·김현권·김한정 민주당 의원 등은 ‘막말’ 등으로 징계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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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에 전달된 징계안은 우선 징계 수위를 논한 뒤 다시 윤리특위 징계심사소위, 윤리특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후 표결을 거쳐 징계가 확정되는 구조다. 박명재 윤리위원장은은 “윤리자문심사위원회에 4월 9일까지 자문을 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로 해당 의원의 처벌까지는 과정이 험난하다. 우선 윤리심사자문위는 최장 2개월 이내에 징계수위를 결정해야 하지만 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로 사안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최근 김영종 한국당 윤리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5·18 망언' 3인방 의원들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 논의가 상당 기간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이에 윤리특위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5·18 망언 3인방에 대한 징계를 가장 먼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전체회의장에 5·18 망언 의원 제명!!'이라고 적힌 팻말이 붙여놓으며 항의를 이어갔다. 이 때문에 한국당 의원들과 설전이 오가며 회의가 지연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