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대사업자 규제에 부동산업 대출 감소… 잔액은 사상최대 경신

[자료=한국은행 ]

고강도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대출 증가율은 감소한 반면, 대출 잔액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4분기 중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예금취급기관의 부동산업 대출 잔액은 전 분기 대비 7조원 늘어난 231조9000억원으로 조사됐다.

증가액 기준으로는 작년 3분기 8조9000억원보다 1조9000억원이 줄었고,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15.3%로 2017년 2분기(14.2%) 이후 가장 낮았다. 한은 관계자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여파로 부동산 대출 증가세는 줄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잔액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부동산업 대출 잔액은 2017년 4월 201조원을 기록하며 20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매월 꾸준히 상승하며 지난해 3분기에는 224조원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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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부동산업 대출이 꾸준히 증가한 이유는 정부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임대사업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수는 2014년 10만명(46만호)에서 2018년말 40만명(136만호)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9·13 대책 등 강력한 부동산규제가 발표된 작년 4분기에만 3만5000명의 임대사업자가 늘었고, 임대주택은 9만호가 증가했다.

부동산대책 발표 직전까지 임대사업자들은 서울 투기지역 아파트 구매 시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받지 않아 시세 대비 80~9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이 자금을 바탕으로 일부 갭투자에 나서면서 집값이 폭등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최근 가계대출 속도조절을 위해 지난해 10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했으며,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를 강화하는 초강수를 뒀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임대사업자 수가 증가하면서 투자를 위한 대출도 급증했다"며 "주목해야 할 점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주택가격 안정화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이나 상가, 토지 등에 투자하기 위한 대출은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부동산시장이 아파트 등 주택을 중심으로 거래가 막혀 있어 급격한 대출 증가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임대사업자 증가에 따른 대출잔액 증가는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