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북미정상 대화 성과 매우 중요…입장차 좁힐 방안 마련" 주문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 입장하고 있는 모습.[사진=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것과 관련해 "양 정상이 빠른 시일 내에 만나 미뤄진 타결을 이뤄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열고 "이번 정상회담은 결과에서 매우 아쉽지만 그동안 북미 양국이 대화를 통해 이룬 매우 중요한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며 "그 과정에서 우리 역할도 다시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NSC 전체회의 주재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직후인 작년 6월 14일에 이어 약 9개월 만이다. 이번 회의는 하노이 회담을 평가하고 대응책을 논의하고자 소집됐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의 성과에 대해 "북한 핵 시설의 근간인 영변 핵시설이 미국의 참관·검증 하에 영구 폐기되는 게 논의됐다"면서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 시설이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진행 과정에 있어서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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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둘째 근거로 "(북미 정상 간에) 부분적인 경제 제재 해제가 논의됐다"며 "북미 간 비핵화가 싱가포르 합의 정신에 따라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함께 논의하는, 포괄적이고 상호 논의 단계로 들어섰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내 미국 연락사무소 설치가 논의됐다"며 "이는 영변 등 핵 시설이나 핵무기 등 핵 물질이 폐기될 때 미국 전문가와 검증단이 활동할 공간이 될 수 있는 실용적인 계기이고, 양국 간 관계 정상화로 가는 중요한 과정으로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다.

아울러 "또 하나 과거와 다른 특별한 양상은 합의 불발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서로를 비난하지 않고 긴장을 높이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양 정상은 서로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표명하고 대화 지속을 통한 타결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후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고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와 대화에 대한 낙관적인 의지 밝힌 점, 제재나 군사훈련 강화 등에 의한 대북 압박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간이 좀 더 걸릴지라도 이번 회담이 더 큰 합의로 가는 과정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됐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 간 대화 지속과 함께 한국 정부가 해야 할 노력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이번 회담에서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입장 차이를 정확히 확인하고 그 입장차를 좁힐 수 있는 방안 모색해달라"며 "북미회담이 종국적으로 타결될 것으로 믿지만 오랜 대화 교착을 결코 바라지 않기에 북미 실무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제재의 틀 내에서 남북 관계 발전을 통해 북미 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아달라"며 "특히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된 남북협력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3·1절 기념사에서 제시한 신(新)한반도 체제의 개념을 분명하게 정립하고 실천 가능한 단기적·중장기적 비전을 마련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