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 '복지 시민권' 확립 돼야"

염태영 시장이 수원의 지속가능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제공]

염태영 수원시장이 28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이클레이 한국회원 정기총회’에 참석, ‘지방정부 정상 라운드테이블’에 참가해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정책을 알렸다.

정기총회 개회 세션으로 열린 라운드테이블은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에 따른 지방정부의 행동과 역할’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이클레이 동아시아 집행위원 자격으로 참석한 염태영 수원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김홍장 당진시장 등이 참석했다.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장이 진행을 맡았다.

염 시장은 “모두가 행복한 지속가능한 도시는 사람 중심의 포용도시에서 시작한다”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시민이 기획하고 집행하는 ‘시민의 정부’와 누구나 노동·주거·교육·육아 등 4대 복지를 누리는 ‘복지시민권’이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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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민‧관 거버넌스로 수립한 ‘수원시 2030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도시재생사업 △마을르네상스 △생태교통 수원2013 △수원 도시철도 1호 트램 도입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등 지속가능정책을 설명했다.
 

[사진=수원시 제공]

염 시장은 “수원시는 민선5기부터 ‘사람중심’이라는 지속가능발전의 핵심가치를 시정철학으로 설정했다”면서 “시정철학을 바탕으로 1500명의 시민·행정·기업이 15개월간 함께 노력한 결과 2017년 ‘수원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을 발표할 수 있었다”고 했다.

수원시가 2017년 11월 ‘수원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민관공동선언식’을 열고 발표한 ‘2030 지속가능발전 정책’은 수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목표와 비전을 담고 있다.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비전으로 하는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는 ‘환경(밝고 맑은 도시환경)’·‘경제(넉넉하게 더불어 사는 살림경제)’·‘사회(오순도순한 사회공동체)’ 등 3대 분야, 10대 목표, 57개 세부과제로 이뤄져 있다.

수원시는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2017년 11월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를 제정했다. 민관 거버넌스기구인 수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협력해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체계를 구축하고, 2030년까지 시정 전반에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적용할 계획이다.

염 시장은 “지난해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가 중앙에서 수립됐지만 지방정부는 지역지속가능발전목표가 추진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며 “중앙단위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도 연계한 지속가능발전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국가 차원의 SDGs 이행 방법도 제안했다.

이어 “국가 지속가능발전 법체계를 재정비하면서 시민사회·지방정부와의 소통·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지방분권과 자치의 강화는 국가 지속가능발전의 강화를 위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국가와 지방정부의 연계·협력을 위해 △지방정부의 지속가능정책 성과를 국가 평가지표로 삼는 상향식 평가체계 구축 △국가 주요과제에 지방정부 지속가능발전 정책 지원 포함 등을 제안했다.

염 시장은 “전국 지방정부들과 힘을 모아 지속가능발전에 한걸음 더 나아갈 것”이라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다양한 참여구조와 열린 의사결정체계, 국가와 지방정부 간 연대·협력에 동참해달라”고 했다.

2018년 12월 국무회의에서 채택된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는 ‘모두를 포용하는 지속가능국가’를 비전으로 5대 전략, 17개 목표, 214개 지표로 이뤄져있다.

한편 염 시장은 지난해 12월 폴란드 카토비체시에서 열린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4)’에 수원시장·이클레이 생태교통연맹 대표로 참석해 수원의 지속가능정책을 알리고,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각 국 지방정부의 연대와 협력을 요청했다.

이클레이(ICLEI)는 1990년에 설립된 지속가능성을 위한 전 세계 최대의 지방정부 네트워크로, 86개국 1500여개 도시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은 59개의 도시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