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 주파수 제도의 전면 개편…신산업 육성 전파자원 확보

[공공용 주파수 수급체계 주요 개편방향.]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미래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파 자원 확보를 위해 공공용 주파수 제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70개 기관 담당자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에 ‘공공용 주파수 수급체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를 통해 발표된 주요 개편사항은 △이용실태 조사 강화 △사후관리 강화 △수급체계 실효성 제고 △주파수 우수 활용사례 공급 우선순위 부여 △관계기관 간 정책협력 강화 등이다.

과학기술부는 주파수 이용량, 정책동향 등을 고려, 선정한 주요 대역에 대한 서면‧현장 조사(이용시간, 관리현황, 주파수 지속 이용 가능성 등)를 실시하는 등 이용실태 조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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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이용 효율화가 필요한 대역을 선별, 회수, 통합, 공동사용 등 정비를 추진한다.

주파수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 시스템 개발 및 구축을 진행하다가 원하는 주파수가 없어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문제 예방에도 나선다. 주파수 이용계획을 사전에 제출하지 않고 사업 시행 단계에 와서 주파수를 요청하는 경우 시급성, 불가피성 등이 인정되지 않는 한 공급을 제한할 방침이다.

반면 공공용 주파수를 적극 활용해 혁신적인 공공서비스를 도입 하거나,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 등에 대해서는 주파수 요청 시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등 보상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공공용 주파수 수요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주파수 이용계획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과거 공문으로 주파수 이용계획을 제출하던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공공용 주파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정보 제공 확대, 관리 효율성 제고 등에 기여할 전망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올해 공공용 주파수를 포함해 전파정책 전반에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이라며 “전파가 국민, 기업, 사회 모두에게 즐겁고 안전하고 풍요로운 세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좋은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