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미국, 北 하늘길 개방 ICAO 지원에 제동"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하늘길 개방을 위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지원에 제동을 건 것으로 알려졌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려는 일종의 협상 전술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ICAO는 그동안 192개 회원국과 함께 한반도 영공을 통과할 수 있는 노선을 포함, 새로운 항로 개설 등 북한 항공 시스템 개선 준비를 해왔다. 북한이 작년 ICAO에 새로운 항로 개설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북한은 또 미국이 만든 항공지도 접근 권한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ICAO는 북한의 민·군 항공 직원들을 상대로 교육 훈련을 주도하고 북한이 항공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게 돕는 방법을 찾고 있었지만 미국 정부의 제한 방침에 가로막혔다는 것이다.

미국이 북한의 국제항로 개설 자체를 반대한 것인지, 항로 개설 작업이 무산된 것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이번 조치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비핵화를 촉구하기 위한 전술로 보인다고 익명의 소식통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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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미국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을 전제로 대북 압박을 지속해왔다.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해서는 일부 제재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도, 북한이 비핵화에 전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 조치 집행을 두 배로 늘리기도 했다. 

2017년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 조치의 일환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소수 도시를 오가는 북한 국영 항공사인 고려항공의 자산 동결을 제안했지만 실현시키지는 못했다.

북한은 독일, 쿠웨이트, 말레이시아 등 국제노선을 운영해왔지만 안보리의 제재 이후 항공 노선을 대폭 축소했다. 북한은 항로 개선을 통해 항공 산업 부활과 함께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최근 들어 북한이 외국 항공사들에 영공을 재개방하는 작업에 집중해온 이유다. 

또 국제 항공사 입장에서는 아시아와 유럽, 북미 간 일부 노선에서 연료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항공 컨설팅 기관인 CAPA(Centre for Aviation)는 북한에 대한 영공 제재 해제의 최대 수혜자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한국 항공사를 꼽았다.

캐나다 몬트리올에 본부를 둔 ICAO는 정부에 구속력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회원국의 승인을 통한 안전 및 보안 표준을 바탕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번 보도가 나온 데 대해 ICAO와 미국 국무부, 뉴욕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등은 외교 문제를 들어 정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소식통은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때까지 모든 수단과 장려책을 확보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ICAO의 북한 항공 프로그램 지원을 단념시킨 것"이라며 "북한이 보상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할 때까지 미국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철저히 손에 쥐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