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대출' 심의 또 연기

2019-02-1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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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투자증권 사옥. [사진=한국투자증권 제공.]


금융감독원이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부당대출 의혹에 대한 심의를 미루기로 했다.

12일 금감원 관계자는 "인사와 조직개편 시기와 겹치며 오는 21일 열릴 예정인 제재심의위원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앞서 두 차례 열린 제재심에서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대출' 관련 사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난달 24일 열린 제재심에는 관련 안건을 아예 상정하지도 않았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개인대출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발행어음 자금이 특수목적회사(SPC)를 거쳐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것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단기금융업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 신용공여를 막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에 기관경고, 임원 해임 권고, 일부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를 사전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투자증권의 반발도 거세다.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은 특수목적회사(SPC)에 투자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즉, 개인대출이 아니라 법인에 투자했다는 뜻이다. 이렇게 보면 현재 증권사에서 하고 있는 기업금융 업무와 차이가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설 연휴로 인해 제재심이 한주 밀리며 위원들도 일정을 조율하지 못했다"며 "오는 28일 열리는 제재심도 인사를 정리한 이후에나 구체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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