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폐지 효과 '있다 vs 없다'

 

증권거래세 폐지 효과를 보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일평균 거래대금이 크게 늘 거란 의견이 있는 반면, 기대만큼 큰 효과를 보긴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달 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증권거래세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거래세 폐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다.

다만, 거래세 폐지 효과를 보는 시각은 제각각이다. 케이프투자증권은 증권거래세 폐지 시 국내 증시의 일평균 거래대금이 1조원 이상 늘 것으로 전망했다.

두 연구원은 "일본의 경우 증권거래세 폐지 이후 4∼5년간 증시환경이 악화됐지만, 시가총액 회전율(거래대금/시가총액)이 월평균 50%에서 75%로 상승했었다"며 "한국의 경우 거래세 폐지 효과의 기본 시나리오로 회전율 10% 상승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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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거래대금은 1조원(10%) 이상 증가할 것"이라며 "증권거래세가 시장 친화적으로 개편되면 현·선물,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내 차익거래 활성화로 자본시장 효율성이 개선될 전망이다"고 덧붙였다.

NH투자증권도 대체로 긍정적인 분석을 내놨다. 원재웅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증권거래세 인하는 투자심리를 개선해 회전율 상승과 일평균 거래대금 증가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실제로 과거 사례를 보면 일시적으로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한국의 경우 1995년 7월 증권거래세율이 0.5%에서 0.45%로 낮아졌고, 4000억원 후반대이던 일평균 거래대금이 세율 인하 후 5000억원대 초반 수준으로 늘었다. 1996년 4월에도 증권거래세율이 0.45%에서 0.3%로 낮아지자 일평균 거래대금이 4000억원대에서 5000억원대로 증가했다.

그러나 장밋빛 전망만 하긴 어렵다. 원재웅 연구원은 "증권거래세율 인하에 따른 거래대금 증가 효과는 약 6개월가량 지속되고 이후에는 다시 거래대금이 줄었다"며 "장기적으로는 시장 상황이 거래대금 증가에 더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태준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증권거래세 조정이 일평균 거래대금과 증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증시는 오히려 펀더멘털(기초여건)과 환율 등에 따라 등락을 거듭해왔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