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필리핀, 중국인 급증으로 특별근로허가에 제동

[번역] 이경 기자 2019-02-06 00:07

[사진=아이클릭아트]

필리핀 입국관리국(BI)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특별근로허가(SWP)와 잠정노동허가(PWP)의 발행에 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건설노동자, 검수원, 웨이트리스 등의 직종에 대한 새로운 SWP 및 PWP의 발행을 당분간 금지한다. 중국인 등의 신청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여 감시체제를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BI는 1월 29일자로 업무명령 JHM2019년 제002호를 공고했다. SWP 등의 신규 발행이 금지되는 직종은 건설노동자 등 외에도 청소부, 가정부, 목수, 쓰레기 수거 노동자, 경비원, 창고관리인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이다. 전문직 통제위원회(PRC)가 특별허가를 낸 경우를 제외하고, PRC가 인정한 직위・직무 이외의 발행은 금지한다. 앞으로 SWP 및 PWP의 발행은 외국인 관리책임자(ACO) 또는 대리자, 그리고 공식적으로 허가된 직원에 한정한다.

SWP 및 PWP 신청의 전제 조건은 ◇대상자의 단기체류 비자의 유효 기간이 20일 이상 남아 있어야 하며, ◇신청 기업이 실제로 존재하고 외국인을 고용할 능력이 있어야 하며, ◇신청 기업과 대상이 되는 노동자의 주소지가 있어야 하며, ◇신청 기업이 필리핀 증권 거래위원회(SEC)의 영업허가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 기업은 기재된 내용 이외의 업무에 종사시키지 않는다는 서약서도 제출해야 한다.

또한 SWP 및 PWP를 발행한 외국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에게 일련 번호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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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매체 마닐라 스탠다드(3일자)는 이번 지침이, 중국인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여러 노동자 단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나온 조치라고 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