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대로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열린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주주권행사규범)를 통한 대기업 대주주의 탈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문재인정부는 공정경제 실현과 자본시장 발달을 위해 기업의 중대·명백한 위법활동에 대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행사한다는 원칙을 천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에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의 전제 조건으로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을 언급했는데, 이에 대한 일부 오해가 있는 듯 해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적극적 주주권 행사(여부와 범위)에 대해서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논의결과를 참고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논의·결정할 사항"이라며 "국민연금은 시장의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고, 정상적인 기업경영에 대해 자의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해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들이 국민을 대신해 투자 기업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이 지난 16일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이어, 문 대통령이 이같은 메시지를 내놓자, 재계에서는 대기업 경영권 침해라는 우려섞인 시각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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