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의 경우, 지진 등에 이용되는 목적예비비 등의 불용액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등 자연재해에 대해 올해 예산 집행에 적극 나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기상청은 10일 오전 5시 31분 경북 경주시에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지진이 발생한 정확한 위치는 경주시 남남서쪽 5㎞ 지역으로 북위 35.79, 동경 129.20이다. 발생 깊이는 17km로 추정된다.
아직 피해상황은 접수되지 않은 상태지만, 정부는 지진 대비 예산 집행에 적극 나설 태세다.
지난해의 경우, △태풍·지진 등 재해가 발생할 때 집행하는 목적예비비 △환율 및 금리 변동에 따른 비용 등 전년도 대비 불용이 불가피한 요소가 3조7000억원에서 5조8000억원으로 증가하며 예산 집행이 저조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남은 기간에도 집행상황을 지속 점검해 불용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