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 노·사·정 만났다..."최저임금·탄력근로제 '사회적대화'로 풀자"

노사정 신년인사회가 8일 오후 포스트타워에서 열렸다. 오른쪽부터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이재갑 고용부 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등 민감한 노동 현안을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풀어나가자고 제안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2019 노사정 신년인사회’에 참석, “새롭게 출발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정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 국민의 삶과 밀접한 현안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노사관계 법·제도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현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일수록 사회적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노총에서도 곧 좋은 소식이 전해지기를 바란다"며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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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도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 시절 사회적 대화가 실패로 돌아간 이유는 정부가 방향과 답을 정해놓고 노동자를 들러리로 세웠고, 경제가 어렵다며 노동자와 소통하지 않고 책임과 고통은 노동자에게 전가했기 때문"이라며 "노사정이 자주 만나고 소통해 작은 결실이라도 맺을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를 이뤄내자"고 말했다.

최저임금 제도의 경우, 유급으로 노동자를 쉬게 해 주는 '주휴수당' 포함을 명문화하는 정부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크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산정 시 주휴수당을 넣게 돼 사업주의 최저임금법 위반 가능성이 커졌다고 반발한다. 

또 정부가 7일 최저임금 구간 설정 후 인상 수준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원화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발표하자, 노동계는 최저임금 결정에 노동자가 개입할 여지가 줄어들었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여부도 쟁점이다.

정부와 여당은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에 따른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력근로제를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반면 노동계는 탄력근로제가 확대되면 노동자 건강권 위협, 초과 근무수당 미지급 등의 이유를 들어 반발하고 있다.

경사노위는 이달까지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한 최종안을 확정,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노동계 극심한 반대에 막혀 녹록지 않은 실정이다.

사안마다 노사정 이견이 큰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는 데 노사정 모두 뜻을 같이한 셈이다.

이 장관은 "올해 고용노동부는 어려운 고용상황 극복을 위해 일자리의 기회를 확대하고,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최저임금 현장 안착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노동계, 경영계를 비롯한 각계 각층에서 지혜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1985년부터 개최한 노사정 신년인사회는 연초 노사정 대표가 참석하는 행사다.

올해 신년회에는 김주영 한국노총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 정윤숙 여성경제인협회 회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