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휴전’ 후 첫 대면 협상…"전망 밝아"

2019-01-0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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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불균형·기술 도둑질 문제 놓고 7~8일 베이징서 차관급 실무협상

전문가들 "이번 협상 결과 긍정적...미·중 경제상황 때문"

[사진=바이두]


무역전쟁 타결을 위한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재개된다. 지난해 12월 양국 정상이 90일간 무역전쟁 '휴전'과 협상 재개에 합의한 후 처음으로 열리는 대면 협상이다. 협상 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긍정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양국의 경제 여건이 좋지 않아 합의를 이룰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5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양국 협상단은 오는 7일부터 8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차관급 무역협상을 벌인다. 상무부는 협상의제를 명시하지 않은 채 "미국 측은 중국 실무 협상단과 양국 정상의 중요 합의 사항 이행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협상단은 제프리 게리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대표로 그레그 다우드 USTR 농업부문 협상대표, 데이비드 맬패스 재무부 국제 담당 차관, 길 캐플런 상무부 국제통상 담당 차관, 테드 매키니 농무부 통상·해외농업 담당 차관, 메리 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글로벌·아시아 경제 부문 국장 등으로 꾸려졌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번 협상에서는 비관세장벽, 지식재산관, 농산물 교육, 공산품 교역의 문제가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미국의 핵심 요구사항인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에 대한 이견이 좁혀질 지가 관건이다.

전망은 밝은 편이다. 중국이 무역전쟁 휴전 합의 후 잇따라 양보의 제스처를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외국인투자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강제적 기술이전을 금지하는 외국인투자법 초안을 마련하고, 특허 침해 배상을 강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국유회사들은 미국산 대두 대량 구매에 나섰고, 미국산 차량과 부품에 대한 고율 관세부과도 잠정 중단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연말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통화 이후 "협상이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데 이어 지난 4일에도 자신과 시 주석이 무역협상에 깊이 참여하고 있다며 중국과 무역 합의를 이룰 것이라고 했다.

최근 난관을 맞이한 양국의 경제 상황이 이번 협상을 긍정적으로 이끌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의 제조업 구매자관리자지수(PMI)는 지난달 49.4로 2016년 7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PMI가 50보다 낮다는 것은 기업들 사이에서 경기 악화를 전망하는 시각이 우세하다는 뜻으로 경기가 위축 국면에 들어섰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자동차 판매도 2017년보다 3% 줄며 28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미국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미국 기술 기업을 대표하는 애플이 중국 내 판매 부진 등을 이유로 2019년 첫 회계분기(2018년 10월~12월) 매출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하면서 뉴욕 증시가 크게 흔들렸다.

중국 경제 분석업체인 차이나베이지북의 릴랜드 밀러 최고경영자(CEO)는 블룸버그를 통해 “중국의 경기 냉각은 중국 측 무역 협상단에 합의점을 찾으라는 압박을 가했다”면서 “미국에서는 증시 하락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외교전문가인 스인훙(時殷弘) 인민대 미국연구센터장도 중국 참고소식망을 통해 “미국의 경제적 압박이 커지면서 양측이 90일 시한 안에 무역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내다봤다.

이번 차관급 협상을 계기로 양국 간 고위급 회동이 성사될지도 주목을 받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6일 시 주석의 오른팔 왕치산 국가부주석이 이달 말 열리는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고 보도했다. 양국 정상 간의 최종 합의 이전에 이견을 최대한 해소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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