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투자 가로막고 해운업 재건? "회계 기준부터 개선해야"

[사진 = 아주경제 미술팀.]

문재인 정부가 해운업 재건을 위해 선대(船隊) 규모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해당 선사들은 정작 엄격한 회계 기준에 가로막혀 선박 투자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해운업계 고위 관계자는 "'선대 규모를 키워 글로벌 해운사들과 경쟁한다'는 정부 목표대로 선박 투자를 확대할 경우 대출, 리스 등 금융비용이 크게 늘어 부채비율 또한 높아진다"면서 "이는 신용도 및 이자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금융권에서 자금을 차입하는 데 불리해지고, 결국 투자를 저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런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실질자산만을 순자산형태로 재무제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예외 규정을 만들어줘야 한다"면서 "그래야만 원활한 자금 조달을 통해 선박 투자를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박 투자는 결국 자산인 만큼 이 비용들을 부채가 아닌 자산에 포함시킨 후 마이너스(-)로 표현해, 부채비율을 낮추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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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100원짜리 선박을 취득하기 위해선 일반적으로 자기자본 10원에다 대출 90원을 받아 지불한다. 이때 종전대로라면 자기자본을 부채총액으로 나눈 부채비율은 900%로 치솟는다. 하지만 대출금 90원을 어차피 자산화할 선박 100원에 포함시켜 마이너스 90원으로 처리하면, 부채비율은 늘어나지 않게 되는 원리다.

이는 해운사들 입장에선 굉장히 큰 이점이다. 부채비율이 늘어나면 재무 리스크가 커져 조달 금리가 급증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선박 투자가 용이해진다.

정부도 선박 투자 확대를 통한 선대 확충을 권장하고 있다. 지난 4월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2020년까지 총 8조원을 투입, 국적선사가 선박 200척을 발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힌 게 대표적이다. 

해수부는 내년에만 중규모 선박 등 건조 및 보증 사업 등에 2조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회계 예외 요청이 아예 현실성 없는 얘기도 아니다. 

정부는 1999년부터 임대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해선 임대 후 분양주택에 관해 회계 처리 예외 규정을 두고, 금융리스 중 일부 요건이 충족되면 자산에서 차감토록 한 바 있다. 

이런 이유로 업계에선 한시라도 빨리 정부가 해운사들에 대해 회계 예외 규정을 적용해줄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른 해운업계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 중인 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는 선사들의 재무구조 안정화를 통해 선박 투자를 돕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해운업 재건의 성공은 신속, 정확함에 달려 있는 만큼 해운업계의 애로 호소에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