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김상조 공정위원장 만나 “기업 어려운 상황 반영해달라”

손경식 경총 회장(왼쪽)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경총회관에서 간담회를 하는 모습[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김상조 공정위원장을 만나 공정거래법 개정 등에 대해 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총에 따르면 손 회장은 21일 오전 8시30분 한국경영자총협회 8층 회의실에서 김 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등 경제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손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중 전속고발권 폐지,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정보교환 행위 규제 조항 등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그는 시행령 개정 등 최저임금, 상법 개정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히고 “입법시 관련 부처에 전달해 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과 관련해 “공정거래 사건을 당사자간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활성화하고, 4차산업혁명의 동태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코자 하는 것”이라며 “행정법의 집행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함”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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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 위원장의 방문은 경총 창립 이후 49년만에 처음이다. 그동안 주로 노사 관련 사안에서 사용자 측의 입장을 대변하던 경총의 역할이 재계를 대표하는 기구로 확대됐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실제 이날 논의 내용도 경제 현안 전반에 관한 것으로, 손경식 회장이 취임 이후 처음 열린 지난 7월 임시총회에서 ‘기업 경쟁력 강화 등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제단체로서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실질적인 변화를 증명해준다.

경총과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정책 현안에 대해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