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완 칼럼] 세계 경제에 대한 낙관론과 비관론

 

[사진=신화·연합뉴스] 트럼프와 시진핑이 이달 정상회담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8년이 시작되면서 미국 등 선진국 경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법인세 인하와 중산층 감면 정책에 힘입어 동반 성장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지배적 이었다.  하지만 3분기 독일과 일본의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중국 경제와 글로벌 무역도 둔화되면서 비관론이 고개를 들었다.  미.중간 무역 전쟁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가운데 세계 각국은 내년도 경제 전망과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올해 미국의 경제 호황은 두드러진 모습이다.  미국의 국내총생산 (GDP) 증가율은 올해 3%에 육박, 지난 9년의 경기 확장 기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 11월의 실업률은 3.7% 수준으로 거의 반세기만에 최저치를 보이는 양호한 모습이다. 인플레이션은 상승했지만 연방준비제도(연준 Fed)의 목표치인 2%는 넘지 않고 있다. 

올해 미국 경제의 순항을 여러가지 요인으로 분석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법인세 인하 등 트럼프 대통령의 과감한 세제 개혁과 대규모 인프라 건설 그리고 에너지.환경 금융 분야의 규제 철폐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런 다양한 정책으로 기업가 정신과 투자 활동이 되살아났고 중산층 세금 감면과 낮은 실업률은 소비를 촉진 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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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제의 성장세가 지속적으로 확인 되면서 연준은 올해 3월. 6월. 9월 기준금리를 0.25%씩 세차례나 인상했다. 현지 시간 18~19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회의 (FOMC) 회의에서 추가 인상될 확률이 높은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에 금리를 올리지 말 것을 노골적으로 압박했다. 미.중간 무역 전쟁 여파로 최근 세계 경기 하강의 움직임이 뚜렷해지자 트럼프 행정부의 초조감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가 자신의 치적으로 자화자찬 했던 美 주식 시장 랠리는 멈추었고, 국제금융시장은 주식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매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미 국채의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면서 경기침체 임박 우려까지 제기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내년 3차례 인상 가능성을 이미 예고한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낮춰야 한다는 시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1월 美 중간선거 결과, 야당인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게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경기 부양책은 이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올해 트럼프의 감세 정책과 국방 및 복지 지출이 확대되면서 연방 재정적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내적으로 트럼프는 중앙은행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금리 정책 변화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다자간 세계 무역 질서를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고 자국 산업 보호와 대규모 무역적자 개선을 위한 움직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트럼프는 자신의 일방적 통상 정책이 미국의 수출과 투자를 늘려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다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즉 글로벌 경기 후퇴이다.  

美 경제가 내년에도 호황을 지속할 것인지 의견이 분분하다. 트럼프가 자신의 보호 주의 무역 정책을 어떤 강도로 밀어 붙이느냐? 그리고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어느 정도 조절하느냐?  또 올해 나타났던 경기 부양책의 효과가 내년에 나타날 것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세계 경제에 대한 비관론과 낙관론은 대부분 미국의 움직임과 연관되어 있다. 미국과 중국이 '90일간의 휴전' 에 합의했지만 비관론자는 무역 전쟁이 양국간 기술 패권경쟁으로 옮겨가면서 교착상태가 장기화되거나 고율 관세 폭탄 싸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낙관론자는 양국이 합의안 도출에 성공해, 중국이 자국 시장의 접근을 크게 확대하고 세계 최강의 기술 국가로  도약하는 야망을 포기할 것이라는 것이다. 

올해 유난히 변동성을 보였던 국제유가의 움직임도 관심사이다. 올해 10월 75달러에 이르던 유가는 지난 18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6달러 수준으로 내려갔다, 두 달만에 40% 가까이 폭락 한 것이다. 비관론자는 국제유가의 약세는 수요 부진으로 인한 만성적 공급과잉이 원인으로 새해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에 낙관론자는 유가의 하락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 시켜,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금리 인상을 자제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달 초 석유수출국기구(OPEC)이 합의한 하루 120만 배럴 감산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세일오일 증산으로 유가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비관론자는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려 유동성 부족 사태가 초래되고 신흥국들의 경제는 더욱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반대로 낙관론자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되면서, 연준이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를 조절하고 안정적 경제 성장과 견고한 고용 상태도 유지될 수 있다고 본다.   

내외우환의 기로에 서있는 한국도 내년도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의 변화와 그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중국 경제의 둔화 가능성, 신흥국 금융위기 등 위험 요인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적극적이며 선제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