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민간인 사찰 의혹…野 “특검해야” vs 與 “개인일탈”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 실세 사찰 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원대복귀한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를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야당에서는 김 수사관의 ‘민간인 사찰’ 폭로에 대해 ‘특별검사제’ 도입까지 언급하며 확전을 벼르고 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사실 유포’라며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19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특검 카드를 꺼내들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검찰이 청와대의 직무유기, 직권남용에 대해 수사하기는커녕 김 수사관에 대해 수사의 칼을 휘두르려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고 했다. 이어 “여당에서 이리저리 청와대를 감사려 하지 말고 빨리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같이 진실을 밝히자고 요구하고 싶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궁색하고 구차한 변명을 내놓고, 급기야 변명과 해명을 넘어서 김태우 수사관의 입을 막으려고 고발까지 했다”며 “(청와대 수사가) 미진하게 된다면 저희는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청와대 특감반 정권실세 사찰 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대여공세의 고삐를 좼다. 조사단장은 검사 출신인 김도읍 의원이 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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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또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청와대 특감반 출신의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내용과 청와대의 갈지자 행보의 해명이 점입가경”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김 수사관이 청와대에 어떤 내용을 보고했고, 어떤 내용을 청와대에서 묵살했는지 이 부분에 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검찰이 수사로 전환했다고 하니 지켜보겠다. 검찰수사가 부진할 경우, 이 부분은 특검 도입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점을 밝힌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선 “특검은 권력기관의 힘 때문에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없는 경우 도입하는 게 아니냐"며 "이번 사건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련이고, 민정수석실은 검찰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조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민정수석실에 어떤 보고가 이뤄졌고 어떤 보고를 묵살했는 지에 대해 상당한 한계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되 김 수사관에 대한 정부여당의 공세가 이어질 경우 특검을 도입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셈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런 주장을 ‘개인의 일탈’로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부적절한 의혹에 대해 한국당이 정치공세를 시작했다”며 “이번 사건의 본질은 명확하다. 김 수사관이 자신의 비리와 불법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강래 도로공사사장이 우제창 전 의원에게 특혜를 줬다는 주장과 관련, “(김 수사관이) 이 보고서를 제출한 것은 11월 초로 비리문제가 적발돼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그런 상황에서 제출된 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어 검토하지 않았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국가권력에 의한 불법정보수집 관행을 바로잡아 왔다”며 “대검 감찰반이 이번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