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선거제 개혁 7대 쟁점 정리…개헌 논의는 제외키로

5일 오후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종민 소위원장(왼쪽)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8일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집중 논의할 7대 항목을 정리했다.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은 일단 제외했다.

김종민 정개특위 제1소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여야가 합의한 7개 주요 쟁점은 △의석 배분방식 △지역구 의원 선출방식 △지역구·비례대표 비율 △비례대표 선출방식(권역별·전국단위/권역의 구분) △바람직한 의원정수 △석패율제, 이중등록제(중복 입후보제) △공천제도 개혁 등이다.

특히 ‘의석 배분방식’에 5당 원내대표 합의문 1항에 해당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문구를 함께 넣었다.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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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는 선거법 개정안 합의 후로 미뤘다.

김 위원장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 내용을 보면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를 한 이후 권력구조 논의를 시작한다고 했기 때문에 소위에서도 이에 충실할 것”이라며 “소위 논의 과정에서 선거제도가 어떤 권력구조와 조응성이 있는지는 다뤄볼 수 있겠다”고 말했다.

향후 정개특위 제1소위는 매주 두 차례씩 회의를 열고, 선거제 개혁 관련 쟁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한국당 소속 소위 위원들의 사보임 가능성이 있어서 오는 20일부터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에 들어갈 것”이라며 “쟁점 토론은 의결을 위한 것은 아니고, 각 당의 의견을 충분히 논의해 접점을 찾아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