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택시업계, 정부안에 부정적…중재안 내기 어려운 상황”

11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제2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13일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두고 택시업계와 카풀업계가 대립하는 상황과 관련해 “TF에서 중재안을 내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재안이 실제로 작동하기도 쉽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정부안을 중심으로 택시업계와 카풀업계와 소통하면서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며 “모두가 합의해야만 이 문제가 큰 사회적 갈등을 겪지 않고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 언론 보도를 통해 정부가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완전 월급제로 전환하는 택시 지원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 위원장은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안으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그 내용을 중심으로 택시업계와 협의하고, 당정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택시업계에서는 정부안에 대해 부정적 반응이 많았다고 한다”며 “아직 택시업계가 정부에 대한 신뢰가 쌓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과연 정부안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느냐가 의문”이라며 “신뢰도를 회복하고, 정부안의 구체적이지 못한 부분이 법과 제도로 확정돼야 한다. 그 과정에 택시업계와 카풀업계가 참여해서 최종안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개인택시협회 측과 만난 전 위원장은 “대부분의 분들은 일단 ‘카풀 앱 도입은 절대로 안 된다’ ‘현행 여객운수법상 알선 중재 조항을 없애달라’는 요청을 했다”면서 “택시업계가 이번 기회에 좀 더 생존권을 보호받고, 열악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카카오 측이 당초 17일 카풀 서비스를 출시하기로 했다가 계획을 취소한 데 대해 “회사로서 쉽지 않았을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상생의 틀에서 큰 결단을 내려줬다”며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아울러 오는 20일 택시업계의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 “집회를 하게 되면 사고가 있지 않을까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며 “그런 불행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그전까지 최선을 다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