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2000억 달러 꿈 실현...베트남 교두보 통한 전략적 파트너십 관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23일 베트남 하노이 메리어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신남방정책 1년, 한·베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3년'

포스트 차이나로 불리는 아세안과 우리나라가 걸어온 길의 현주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9일 인도네시아 국빈방문을 계기로, 신남방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처음 밝혔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다. 우리나라는 미국·중국 등 경제 강대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다 보니, 최근 미·중 무역전쟁의 후폭풍이 비켜가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이렇다 보니 제3국가인 아세안 지역에 대한 경제교류 다각화가 대안으로 급부상했다. 특히 베트남은 우리나라가 아세안 국가 중에서도 교역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아세안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신남방정책의 성과가 여전히 미흡해, 정책 추진동력에도 다소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대외정책 목표 가운데, 신남방정책은 교역의 다각화와 신성장시장 발굴 등 한국경제의 새로운 기회로도 손꼽힌다. 이런 만큼 신남방정책에 활기를 다시 불어넣을 수 있도록 재점검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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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교역, 2000억 달러 시대 꿈꾼다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신남방정책은 세계 경제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아세안과 경제적 연계를 키운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대외 경제전략 3종 세트인 △신북방정책 △신남방정책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가운데 신남방정책은 한국 통상산업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할 계획이며, 올해엔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싱가포르 등 아세안 4개국을 방문한 상태다.

정부는 올해 한-아세안 교역액이 16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세안 국가와의 우호관계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할 때, 2020년까지 2000억 달러 규모의 교역액을 달성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이기도 하다.

이 같은 기대는 올해 한-아세안 간 상호 방문객이 처음으로 10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기반한다. 아세안 출신 유학생은 올해 3만2500명 규모로 늘었는데, 이는 2014년 대비 4배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최근 5년간 국내로 들어온 유학생 증가 수준이 1.7배인 것과 비교할 때, 아세안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이는 향후 우리나라의 신남방정책이 아세안지역에서 순조롭게 정착할 수 있는 인적 자산으로도 평가된다.

그뿐만 아니라 신남방정책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아세안 국가의 지지 역시 큰 힘이 되기 때문이다.

◆FTA 3년차 한·베 경협, 지속가능한 파트너십

신남방정책 속 키워드는 단연 베트남이다. 우리나라와 베트남은 올들어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3주년을 맞았다. 아세안 국가 가운데서도 이미 전략적인 기업 진출이 왕성한 상태다.

우리나라와 베트남은 1992년 수교 이래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온 결과,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넷째 교역국에 이름을 올려놓은 상태다.

양국 교역규모는 25년간 128배나 성장한 것으로 알려지며, 최근 10년 동안 베트남 투자는 4.3배 성장한 상태다. 7000개가 넘는 한국 기업이 베트남 현지에 진출해 경제활동에 나서고 있다.

실제 교역은 1992년 5억 달러에서 지난해 640억 달러로 확대됐으며, 투자는 2008년 18억300만 달러에서 지난해 78억200만 달러로 증가했다.

2020년에는 한·베트남 간 교역규모가 1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한·아세안 교역규모의 절반에 달하는 수준으로 알려진다.

이를 위해 △베트남 진출 한국 대기업과 베트남 기업 간 전·후방 연계 강화 △한국 시장 내 베트남 상품 소비 촉진 △베트남 기업의 한·베트남 FTA 활용 제고 △한·베트남 FTA의 원산지 규정 데이터베이스(DB)화를 통한 정보제공 강화 △한·베트남 FTA 우수 활용 정보·사례 공유를 위한 비즈니스 네트워크 수립 △한국의 대(對)베트남 기술원조 증대 등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요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한·베트남 무역 투자 관계의 미래 비전을 수평적 협력 및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 구축에서 찾아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진다.

한·베트남 간 통상에서 수출·입자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원산지 기준 충족 요건에 맞는 원산지 증명에도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뒤따른다.

◆“낙관보단 30년 한·아세안 협력 강화할 때”

3차 한·아세안 정상회담이 내년에 열린다. 관계수립 20주년 기념으로 1차 한·아세안 회의가 제주도에서 열렸으며, 2014년에는 부산에서 2차 회의가 개최됐다. 관계수립 3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3차 한·아세안 회의는 현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에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의 낙관론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무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신남방이면 뭐든 된다"는 인식이 아세안 현지에 퍼졌다는 지적을 흘려들을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부실 프로젝트에 대한 '묻지마 투자' 역시 이전 정부의 시행착오를 뒤따라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렇다 보니, 실현가능한 경제협력과 상호 성장을 전제로 한 협력에 힘을 쏟는 등 실리주의 경협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이어진다.

박번순 고려대 교수는 “△하이테크 산업 및 현지기업 육성 △국영기업(SOE) 개혁 △인도차이나 주변국 동반진출을 통한 무역 및 투자 불균형 완화 등 베트남과의 협력 분야를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나아가 한국의 대(對)베트남 투자는 베트남 중소기업 및 지원산업 육성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재영 대외경제정챙연구원장은 "신남방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해 베트남을 비롯한 아세안 국가들과 실질적인 협력 강화와 내실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아세안과 베트남의 역할이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