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원행정처 추가 압수수색...인사 자료 확보 중

2018-11-3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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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수사 확대 방침

[사진=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법원행정처를 두 번째로 압수수색했다.

30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등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양승태 사법부에서 인사 불이익을 받은 의혹이 있는 법관 2명의 인사 자료 등 관련 기록을 확보 중이다.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중 일부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6일에도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인사 불이익 자료 확보를 위해 인사총괄심의관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최근 2013년 이전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과 전‧현직 판사 50여명의 인사자료를 임의제출해달라고 법원행정처에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자료를 받지 못한 상태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인사자료 등을 토대로 관련 수사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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