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人(IN) 국회] 이만희 “해운업, 금융당국 주도 안 돼…중소선사 지원책 모색 필요”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유대길 기자, [e-mail]]

“해운산업의 위기는 글로벌 시황 악화가 출발점이었지만, 그 대응에 있어서 해운산업에 대한 이해가 낮고 업계와의 의견 교환이 잘 되지 않았던 금융당국이 구조조정을 주도해 문제가 오히려 커졌다고 봅니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55, 경북 영천·청도)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해운업 재건과 관련해 “이번 정부의 핵심 지원 조치도 현대상선의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금융당국이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과거의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지난달 끝마친 국정감사에서 경찰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임위에 대한 깊은 이해도와 애정을 바탕으로 한 질의로 주목을 받았다. 그 결과, 이 의원은 3년 연속 국감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그는 국감 우수의원 선정 소감을 묻는 질문에 “상임위 위원은 국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목소리를 많이 내는 게 중요한데, 농해수위는 정말 무기력한 것 같다”는 의외의 답변이 되돌아 왔다.

이 의원이 해운업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계기도 ‘무기력감’이었다. 그는 “한진해운의 파산 절차를 지켜보면서 ‘무슨 이런 나라가 다 있나’ 싶을 정도였다”면서 “세계 7위 기업이자, 국내 최대 국적선사였던 한진해운이 파산으로 가는데 산업계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보지 못하고 망하게 내버려뒀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감 때 국회 농해수위 내 ‘해운산업 재건을 위한 특별소위’ 설치를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황주홍 농해수위 위원장은 이 의원의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여야 간사들과 함께 소위 설치와 관련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정부와 금융당국이 당시 해운산업의 필요성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한진해운을 파산시키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와 같은 과오를 다시 범하지 않기 위해 국회와 정부,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적선사인 현대상선에 많은 공적자금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걸 넣어서라도 제대로 돌아가게 해야 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다만, 자금이 적절한 곳에 효율적으로 투입되고 있는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에 선사가 현대상선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면서 “다른 중소선사들도 신규 노선을 확장하고 살아날 수 있는 지원책이 무엇인지 논의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유대길 기자, [e-mail]]
 

이 의원은 국내 해운정책의 문제점 가운데 ‘인사(人事) 문제’를 첫 손에 꼽았다.

그는 “해양수산부가 ‘하청’을 주듯 한국해양진흥공사를 만들어서 알아서 하라고 던져놓은 모양새”라며 “현장 전문가들이 아닌 ‘낙하산’들만 모아 놓고 해운업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실제 교수(부경대) 출신인 황호선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경남중·고 동기라는 이유로 ‘코드 인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해운업 재건의 ‘컨트롤타워’인 김영춘 해수부 장관도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물러날 것이 기정사실화된 상태다.

이 의원은 현 정부의 농·어업 정책에 대해서도 “관심 밖인 것 같다”며 날을 세웠다.

그는 “정부의 관심마저 소홀해 현장에서는 ‘홀대’를 넘어 ‘무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정부가 말로만 국민을 위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정책에 반영하고,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한 농업과 수산업은 그 약속의 반이라도 지키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 ‘농업 홀대’의 대표적인 예로 쌀 목표가격을 짚었다.

그는 “정부가 쌀 목표가격을 제시할 때 제일 처음에 192원 올린 18만8192원을 제시했는데 이유를 물었더니 현행 법령 때문이라는 무성의한 답만 내놨다”면서 “농민을 우롱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실질적인 농가 소득 보전 등을 위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정한 직불금 한도까지 농가에 지원이 가능한 21만9542원 수준은 돼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생각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18년부터 적용할 쌀 목표가격을 19만6000원(80㎏)으로 결정했다.

그는 “우리가 말로는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토 균형발전과 자연 경관 보전 등 공익적 가치를 강조하지만, 실제 정책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배제되기 일쑤”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농가의 현실을 직시하고 적극적인 의지를 갖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