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파격적 규제개혁 필요” 성윤모 “기업 서포터 역할할 것”

12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앞줄 왼쪽 다섯째)을 비롯한 재계 관계자들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앞줄 왼쪽 넷째)과 가진 간담회에서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정부가 정체되는 경제 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재계의 규제 완화 요구를 적극 수용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화답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대한상의회관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재계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성 장관이 재계와의 공식 간담회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취임한 성 장관이 기업인과의 만남을 약속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성 장관은 이날 "기업들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기업 애로에 대해서는 끝장을 본다는 자세로 서포터 역할을 하겠다"며 “산업생태계의 역동성을 되찾고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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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정부 주도의 성장 전략은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투자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성 장관과의 면담 자리에서 기업인들의 고충을 토로하며 필수적인 규제를 제외한 규제들의 원칙적 폐지를 요청했다.

박 회장은 "역대 정부마다 규제 개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정작 현장에선 이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며 "기업과 국민의 선택 기회와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규제개혁을 보고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필수 규제를 제외한 다른 규제에 대해선 원칙적인 폐지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한 기업인들의 인식은 다소 어둡다”며 “질적 성장을 촉진할 새로운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사례로 선진국의 '제조업 부흥 정책'과 중국의 '제조 2025 전략' 등을 예로 들었다.

대한상의 회장단도 성 장관에게 △제조업 활력 제고 대책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혁 △노동 현장 애로 해소 등의 안건을 적극 건의했다.

회장단은 "최근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며 “조선, 자동차, 철강 등 지역경제와 직접적으로 맞닿은 제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한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자리에는 박 회장을 비롯해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정진행 현대차 사장, 박진수 LG화학 부회장, 이순형 세아제강 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