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농해수위, 정부 안일한 해운업 지원 대책 질타

인사말 하는 황주홍 위원장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23일 오전 강원 춘천시 강원도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황주홍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10.23 [e-mail]/2018-10-23 12:39:17/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국민들은 무너진 대한민국 해운산업 재건하는 데 많은 희망을 가졌지만, 정부 출범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실망스러울 뿐이다.”(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

“해운업의 골든타임이 지나가는데 계속 인공호흡만 하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고민이 부족해 보인다.”(손금주 무소속 의원)

29일 해양수산부 종합감사에서는 위기에 빠진 해운업 회생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안일한 정부의 대책을 꼬집으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비판했다.

이만희 의원은 최근 현대상선이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과 함께 새롭게 발주하기로 한 친환경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에 대한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20척에 대한 신규 투자 규모는 3조1532억원이다. 이는 최근 사업연도 말 현대상선 연결기준 자기자본의 351.56%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현대상선이 자기자본의 3.5배가 넘는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배경에는 국내 조선·해운업을 살리려는 정부 정책에 대한 고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하나로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해 컨테이너선 발주를 추진하고 있다.

이 의원은 “막대한 정부 지원을 받는 현대상선에 강하게 경영합리화 요구하는 역할을 해수부가 해줘야 한다”면서 “해운업계에 어떤 정책적인 결정을 할 때 해수부의 확실한 스탠스와 목소리를 금융당국에 전달해서 관철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해양진흥공사가 해운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같은 당 강석진 의원은 “지금 시작해도 골든타임이 지났다는 여론도 있다”면서 “현대상선 지원 과정(자본금 부족)에서 난항을 겪다 보니 해양진흥공사가 과연 해운재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다”고 꼬집었다.

민주평화당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주현 의원은 “조선업 구조조정이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들이 세금을 쏟아 부으면서 그렇게 됐다”면서 “해수부가 해양진흥공사를 잘 붙잡고 유착관계가 형성되지 않게 구조조정을 잘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손금주 무소속 의원은 “현대상선에서 산업은행 대상으로 해외 전환사채(CB) 1조원을 발행했는데 그중 절반을 해양진흥공사서 받아주기로 했다”면서 “지원 규모를 다 합쳤을 경우에 사실상 6조원이 넘는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붓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이에 대해 “(현대상선에 대한 지원은) 선택적인 문제가 아니라 갈 수밖에 없는 길이기 때문에 최선의 방책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최소한 3년 정도의 기간을 갖고 화물 확보, 선사 경영 개선 위한 정책 지원 등을 총동원해서 2021년 정도에는 흑자전환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찬 한국당 의원은 현대상선의 신조선박 등급 인증 검사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관련 기준 항목 제출을 요구했다.

현재 현대상선이 신조선박들의 등급 인증 검사를 대부분 외국 선급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 업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조선·해운업을 살리라고 지원한 정부 자금으로 외국 회사의 배를 불려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검사비용은 국내 기자재 업체가 내는 것인데 왜 외국기업들에게 맡기는 것이냐”면서 “선정과정에서도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해운업을 살리기 위해서 공적자금 만들어서 선박을 발주했는데 국제 규격에 맞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국내 업체들을 배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황주홍 농해수위 위원장은 해양수산 업계의 숙원인 ‘국가해양전략비서관(옛 해양수산비서관)’ 신설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해운업을 흔히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데 규모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이 속도”라면서 “행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속도를 높이기 위해 국가해양전략비서관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