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AS] ① 사립유치원 비리 어떻게 해결하나?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18.10.15 [사진=연합뉴스]

2018년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29일로 종료된다. 국감 기간 여야 의원들은 사립유치원 비리를 폭로하는가 하면,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의혹을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과 정부의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 등을 놓고 강한 대치를 이어갔다. 애프터 서비스(AS)는 영어권에서 쓰지 않는 '콩글리시'지만 사후 대책, 지속적인 관심·점검이란 뜻에서 의미있는 단어다.  본지는 이번 국감에서 제기된 의혹과 향후 대책을 ‘국정감사 AS’를 통해 정리한다. <편집자주>

#. 경기도의 한 사립유치원은 유치원 운영비로 160만원 상당의 개인 김치냉장고를 구매했다. 또 다른 유치원은 유치원 설립자의 아들에게 기본급 2000만원을 주는 등 급여를 과다하게 책정했다. 유치원 체크카드로 명품 가방을 산다거나, 노래방이나 성인용품점에서 사용한 경우도 확인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유치원 감사보고서를 실명 공개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유치원은 1146곳으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이번 국감에서 가장 큰 ‘히트’를 친 사건이었다.

정부여당은 즉각 대책 마련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른바 ‘유치원비리근절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아울러 당정협의를 통해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공립 유치원 확충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관련기사

• 검찰, 옥스퍼드 출신 사칭한 영어유치원 원장 등 기소
• 오락가락 '고무줄' 취학연령…法 팩트체크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5일 “당정은 사립유치원 회계문제에 대한 대책뿐만 아니라,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대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회계시스템의 확충이다. 현행 사립유치원은 크게 정부지원금과 정부보조금, 부모분담금 등으로 수입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지출항목이 미흡해 수입과 지출 확인이 어렵다. 유치원 설립자들이 운영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이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탓이 크다.

당정은 오는 2020년까지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모든 유치원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엄격하게 수입과 지출을 확인할 수 있어, 유치원 설립자들이 임의로 유치원 운영비를 사용하는 것을 감시할 수 있다.

법적 정비도 뒤따른다. 당정은 유치원 지원금 유용의 법적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지원금을 유치원 원장의 개인 재산으로 인정하는 판례가 있어서 횡령죄를 적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유치원이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보조금·지원금을 반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명문화 하는 한편 징계를 받거나 시정명령을 받고 유치원을 폐원한 이가 다시 유치원을 설립할 수 없도록 하는 결격사유도 명시했다.

당정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유아 교육 공공성 강화를 내걸었다. 애초 2022년으로 목표시한을 잡아둔 국공립 유치원 40% 달성을 2021년으로 당기겠다는 것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공립유치원 40% 조기 달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당초 2019년 예정한 국공립유치원 500개 학급 신·증설 목표를 그 두 배 수준인 1000학급으로 조정하고 예산을 추가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공립유치원 확충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 공영형, 매입형, 장기임대형 등 국공립유치원의 형태를 다양화하고,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치원 업계의 반발에 대한 대책도 내놓았다. 유치원 업계는 현재 폐원이나 휴원 또는 원아모집 중지 등 강경한 대응 방침을 언급하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일방적인 폐원 통보가 발생할 경우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교육청별 위기상황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필요시 현장지원단을 급파해 정상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집정지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 인근 국공립, 사립유치원, 어린이집까지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유치원 업계에는 엄단 방침을 통보했다. 유 부총리는 “개별 유치원의 모집중지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비롯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사립유치원 단체가 개별유치원에 집단 휴원·모집 정지 등을 강제할 경우 공정위의 조사와 엄중한 제재를 받게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