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민 눈높이에서 규제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26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은 것과 관련, '이번 수상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생활 속 불편을 개선해 시민과 기업의 애로가 해소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여기서 시는 국민안전 강화 분야에 ‘재난관리기금 용도 확대로 민간취약 시설 응급복구'라는 아이디어를 냈고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현행법상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물 등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에 한정해 사용토록 규정돼 있지만 개인 소유 재난위험시설물에 긴급한 재난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 용도 확대를 건의했다.
시는 이번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에 총 102건의 과제를 응모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의무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확대 제안 아이디어도 중앙부처의 법 개정 수용을 이끌어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