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이어 상가도 규제 강화

[이미지=아이클릭아트 ]

주택에 이어 상가에 대한 규제 강화가 예고되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RTI 비율을 강화하는 등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16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자산가들을 중심으로 꼬마빌딩 등 중소형 빌딩에 대한 관심이 높았지만, 관련 대출 규제 강화가 예고되고 있어 시장이 위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빌딩매매금액이 1000억원 미만인 중소형 빌딩의 올해 3분기 거래규모는 약 1조6900억원에 달하는 등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 분기별 평균 거래금액은 지난 2015년부터 2조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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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가 쏟아지면서 중소형 빌딩 투자에 대한 자산가들의 관심이 높았다. 아파트 보다 규제가 덜하고 1~2% 수준인 정기예금 대비 수익률이 높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개인 자산가들은 100억 이하 빌딩을 주목했다. 리얼티코리아에 따르면, 올해 3분기에 50억 이하 빌딩 거래는 125건, 50억~100억 구간의 빌딩 거래는 42건을 기록했다.

일반개인들이 빌딩을 구매할 때 선호하는 지역을 보면 상위 5구는 강남구, 마포구, 송파구, 서초구, 용산구 순으로 나타났다. 각 구별 투자수익률을 보면 강남구 3.27%, 마포구 3.46%, 송파구 3.44%, 서초구 3.01%, 용산구 3.38% 등 수익률이 3%를 넘었다.

하지만 정부가 RTI규제에 대한 강화를 예고하고 있어서 앞으로 상가에 투자를 하는 것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은행들은 지난 3월부터 부동산임대업자에게 신규 대출을 내줄 때 RTI를 따져 대출을 내보내고 있다. RTI는 연간 부동산 임대소득을 연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이자비용이 임대소득보다 많다면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다.

원칙적으로 주택 임대업의 경우 RTI 비율이 1.25배 이상일 때 비주택 임대업은 1.5배 이상일 때 대출을 내주도록 했다. 예컨대 비주택임대업자의 연간 이자비용이 1000만원 이상이면, 적어도 연 임대소득은 1500만원은 돼야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임대료가 이자보다 작은 경우가 흔치 않아 RTI 때문에 대출이 거절되는 사례가 거의 없어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잇달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RTI 비율을 끌어올리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