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가상통화는 사기의 근원"···ICO 부정적 입장 유지

[사진=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가상통화는 사기의 근원'이라는 저명한 해외 경제학자의 견해를 소개했다. 정부가 조만간 가상화폐공개(ICO) 허용 여부를 확실히 결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주요 결정권자인 최 위원장은 부정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 위원장은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ICO에 대해 "가상통화와 관련해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며 "금융위 역시 해외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해외에서도 ICO가 필요하다는 논리와 반대 논리가 함께 나오고 있다면서 ICO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최 위원장은 미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의 발언에 주목했다. 그는 "여러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겠지만 저명한 경제학자인 루비니 교수의 경우 '가상통화는 모든 사기의 근원', '가상통화는 종말로 들어섰다'고 말하는 등 ICO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번번이 가상통화의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을 거절한 것도 ICO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에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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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대부분 사람들이 ICO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만 주목하는데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분명히 있다"며 "해외에서도 찬반이 분분하기에 한쪽 입장만 들을 수 없다는 점을 알아달라"고 말했다.

다만 최 위원장은 "ICO 정책은 금융위 혼자서 방향을 전환할지 지금 입장을 유지할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관련 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향후 ICO 허용에 대해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후 금융위 등 관계 부처가 모여 확실히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ICO 관련 주요 결정권자인 최 위원장은 명확히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최근 발언을 감안하면,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 위원장은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ICO 관련 질문에 "ICO가 가져오는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피해가 너무 심각하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요 결정권자인 최 위원장이 계속 부정적 발언을 하는 것으로 보아 ICO를 허용하지 않을 확률이 높을 것 같다"며 "다만 다른 부처의 입장은 금융위와 다를 수 있어 지금 시점에서 결론을 추측해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