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8]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는 적폐청산 대상"

바른미래당 <공공기관 친문(文) 백서-문재인 정부 낙하산·캠코더 인사현황> 16일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 스스로가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중단을 선언하고 즉각 실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료=주승용 의원실]

문재인 정부 스스로가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중단을 선언하고 즉각 실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4개월 동안 340개 공공기관에서 1651명의 임원이 새롭게 임명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 중 365명이 이른바 '캠코더(대선캠프·코드인사·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365명 중 94명은 기관장으로 임명됐으며, 전직 국회의원도 대거 기용돼 있었다. 특히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갖춰야 하는 산업은행 등 금융기관 임원 35명 가운데 21명 역시 '캠코더 인사'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 사용기한 지난 소화기 연장 검사 허술… 고작 5개 검사 후 5000개 합격

문재인 정부의 이런 코드인사는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야권 시절, 그토록 비난하던 이명박 정권의 고소영·강부자 인사, 박근혜 정권의 깜깜이 인사와 다를 바 없어 보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주승용 부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 인사는, 문 정부에서 표방한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며 "이러한 인사들은 전부 적폐청산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사혁신처는 정권의 낙하산 인사에 대해 수수방관하며, 현황파악조차 안하고 있다"며 “정권마다 반복되는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기 위해 코드인사 배제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시스템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