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프랑스 정상, "한반도 비핵화 CVID 방식으로 이뤄져야" 공동선언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프랑스 대통령궁인 엘리제 궁에서 열린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과 프랑스 정상은 한반도의 비핵화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CVID)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평화적으로 비핵화 목표를 이루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5일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6개항의 '한-프랑스 정상회담 선언'을 채택했다.

두 정상은 한반도의 비핵화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했고, 이와 관련해 마크롱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 진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강력히 환영했다.

양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목표를 평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고, 문 대통령은 이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프랑스가 중요한 역할을 해달라고 희망했다.

공동선언에 CVID 표현이 포함된 것과 관련,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프랑스 입장에서는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쓰인 문구를 그대로 인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EU(유럽연합) 회원국으로서 EU 공동 외교안보정책을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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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외교장관은 매년 전략대화를 개최하고, 한국 측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프랑스 측 정무총국장은 1년에 최소 한 차례 협의를 열기로 하는 등 외교부 간 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기로 했다.

또 양국 국방장관도 정례 대화를 개시, 지역 안보와 아시아·태평양 지역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인적 교류 및 상호 군사 학교의 장교 위탁 교육을 지속하는 한편 공동 훈련, 특히 함대 기항 시 공동 훈련을 도모키로 했다.

문 대통령은 유럽통합 모델 및 1951년 창설된 유럽석탄철강공동체에서 영감을 받은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통해 역내와 국제사회의 공동 번영 및 평화 정착이 실현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

양국은 또 분쟁 해결 기관을 갖춘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개방되고 다자적이며 규범에 기반을 둔 자유무역체제 지지를 재확인했다. 환경 문제의 시급성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양국은 작년 11월 파리에서 열린 제1차 고위급 양자 경제 대화를 연례화하기로 하고, 자국 국가 성장전략 및 금융 규제·조세 협력·글로벌 개발 이슈 등 의제에 대한 상호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균형 있는 교역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고, 투자와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진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된 신기술 분야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양국 간 협약 개정에 관한 논의를 내년에 시작하기로 했다.

양국은 에너지 전환 관련 공공정책 분야와 농업·농식품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프랑스산 쇠고기에 대한(對韓) 수출 허용과 관련, 위생 위험 평가 단계가 만족스럽게 끝날 수 있게 남은 국내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과학과 신기술 분야 협력 강화 필요성에 합의하고,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프랑스 고등교육연구혁신부 장관 간 대화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양국은 프랑스에서 대학입학자격시험 선택 과목 중 하나인 한국어 교육을 권장하고 한국 교육 체계에서 프랑스어 교육을 권장하기로 했다.

선언은 "양 정상은 민주주의·인권·법치주의·다자주의라는 공통 가치에 기반해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