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아무도 모르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말할증제…통행량 분산 효과 미비

고속도로 통행료 주말할증제도가 주말 통행량 분산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도로공사가 할증제를 통해 매년 350억원이 넘는 추가 요금 수익을 얻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고속도로 통행료 주말할증 제도(차등요금제)는 주말 통행량을 분산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가 2011년 11월 도입한 제도다.

15일 열린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할증제 도입 이후 집계된 평일 대비 주말 통행량은 107~108% 로 도입 이전(108.8%)에 비해 크게 줄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말 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증제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한 국민은 23.1%에 불과했고 76.9%는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한국도로공사의 연간 할증료 수입은 꾸준히 올랐다. 이는 2011년 12월 기준으로 27억원이었지만 할증제 도입 이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올랐고 지난해엔 379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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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도로공사는 주말할증과 함께 도입한 출퇴근시간 할인제도로 인한 손실이 할증제로 얻는 이익보다 더 많다고 해명했다. 출퇴근시간 할인은 평일 출퇴근 시간대(오전 5시~오전 9시 및 오후 6시~오후 10시)에 20km 이내 운행차량에 대한 통행료를 20~50% 할인하는 제도다.

황 의원은 “할증제가 주말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모든 고속도로에서 운영되고 있는 반면 할인제는 출퇴근 시간대에 일부 차량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며 “국민편익과 사회경제적 효과 등을 고려해 차등요금제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