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김영춘 "5·24조치 해제 검토 안 해…금시초문"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과 관련, "관계부처지만 금시초문"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냐'는 거듭된 질의에 "그렇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5·24 조치 해제는 지금 진행되는 전반적인 남북, 북미 사이의 협상 결과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남북의 한강하구 공동이용과 관련, "(남북 간 합의 내용에)12월까지 기초 조사를 완료할 것이라고 돼 있지만, 12월까지 조사한다는 것은 수로 조사 외에는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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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한강하구가 사실상 남북 분단의 상징적인 지역이고 70년 동안 이용이 막혀 있어서 기초적인 조사는 해두자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며 "핵 문제가 해결되면 공동이용할 수 있다는 경제적인 기대치를 제시하고 핵 문제 해결에 도움되는 선행조치"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남북 공동어로구역 설정은 유엔 대북제재 위반 아니냐'는 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공동어로니까 꼭 제재 대상이 아닐 수 있다"며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해석을 요청해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에서 공동어로구역 설정 작업이 아직 합의되지 않았고 예상되는 난제가 있다"며 "그 결정이 되면 유엔 제재위원회에 (해석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