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중형 내린 정계선 부장판사···23년전 인터뷰 주목

2018-10-05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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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충실·강직한 성품으로 평가받아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피고인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채 열린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자금 횡령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정계선 형사합의27부 부장판사가 판결문을 읽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스' 실소유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되면서 5개월간 재판을 이끌어온 정계선(49·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23년 전 사법고시 수석 합격 당시 인터뷰가 화제다.

1995년 당시 진행한 인터뷰에서 정 부장판사는 가장 존경한 인물을 인권 변호사로 유명한 고(故) 조영래 변호사를 꼽았다. 2차 사법고시 합격통지서를 받고 조 변호사가 쓴 ‘전태일 평전’을 다시 읽었다고도 했다.

정 부장판사는 사법고시 수석 합격 당시인 1995년 10월26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조 변호사처럼 약하고 그늘진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법조계가 너무 정치 편향적”이라며 “검찰의 5·18 관련자 불기소와 미지근한 6공 비자금 문제 처리 등에서 볼 수 있듯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법대로라면 전직 대통령의 불법 행위도 당연히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 부장판사는 강직한 성품을 지닌 법관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3일부터 약 30차례 열린 이 전 대통령 재판을 원칙에 충실히 진행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5월10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향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하자 "주 2회로 기일을 줄일 테니 나오라"고 일침을 가했다.

같은 달 28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서를 낸 뒤 법정에 나오지 않자, 변호인단을 꾸짖으며 모든 기일에 출석하도록 명령하기도 했다.

법정 안에서 보이는 강직한 성품과 달리 정 부장판사는 동료 법관 사이에선 소탈한 인품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탈권위적인 업무 처리로 후배 법관들로부터 높은 신망과 존경을 받는다는 평가다.

강원 양양 출신인 정 부장판사는 1998년 서울지방법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고법 판사와 헌법재판소 파견을 거쳐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부임했다. 지난 2월에는 여성 재판장으로는 처음으로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 재판부를 맡기도 했다.
한편 정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82억7000여만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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