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가 제도 확산, 사전검토 제도 확대…국건위, 공공건축 혁신 9대 핵심과제 추진

대통령 소속 제5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하 국건위)는 지난달 4일 '대한민국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현장방문-동네건축 현장을 가다' 행사 후속 조치로, 공공건축 혁신을 위한 9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승효상 국건위 위원장은 '좋은 동네 건축이 좋은 삶을 만든다'라는 주제의 대통령 보고를 통해 생활 SOC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공공건축의 3대 혁신과제로 △건축 공공성 증진 △설계방식 개선 △설계관리시스템 구축을 발표한 바 있다.

국건위는 이 3대 혁신과제의 후속조치로 그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조달청 등 주요 관계 부처 등과 협의해 마련한 공공건축 혁신 9개 핵심과제를 선정, 앞으로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건축 혁신 9대 핵심과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국건위는 서울시와 영주시의 총괄건축가 및 공공 건축가 제도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주민들 입장에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능과 디자인을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현재 국책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제도의 대상과 기능도 확대한다.

중요한 건축·도시 사업 계획에 대해 국민들 입장에서 국건위가 앞으로 적극 자문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건축설계용역 시 가격입찰을 축소해 설계 품질로 승부하는 설계 시장을 조성하고, 건축설계공모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그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 현재 설계자 참여가 배제되고 있는 공공건축 시공과정에서도 설계자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건위는 공공건축 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절차의 정상화도 추진한다.

현재 기존 일반적인 건설사업 절차를 적용받고 있지만, 주민 참여 등 충실한 기획과 다양한 발주방식 등에 대해 고려해야 하는 공공건축 만의 보다 구체화되고 특화된 사업절차를 마련하고, 깜깜이 설계와 시공이 이뤄지고 있는 소규모 건축물 시장에 대해서도 우수 업체에 대한 기준과 등록 제도를 마련해 국민들이 믿고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역개발사업에서의 건축설계 절차도 정상화한다. 이는 사업계획 확정 후 통상 실시설계나 시공이 바로 진행되고 있어 이로 인해 정상적인 설계단계가 생략되고, 소규모 시설물은 하도급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지역개발사업 전체의 경관이나 품질이 현격히 저하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국건위는 총괄건축가 제도 도입 등을 위해 이미 중앙부처 장관, 광역시장, 공공기관장 등과 간담회를 진행 중에 있다. 나머지 과제는 관계 부·처·청과 함께 단계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건축 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필요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국건위-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승효상 위원장은 "공공건축 혁신을 통해 양질의 창의적 일자리 증가 등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무엇보다 우리 주변에 좋은 공공건축들이 많아지면 동네의 환경이 바뀌고 주민들의 삶도 보다 풍요로워질 것으로 확신하며, 특히 지방 중소도시에서 더 큰 체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