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논설실]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의 운명

2018-10-0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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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병종칼럼 : 숙명여대 국제관계대학원 교수 : 트럼프대통령과 한국의 운명

가히 트럼프 신드롬이 지구촌을 강타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와 글로벌복합전쟁을 벌이는 한국으로선 도널드 트럼프미국대통령과의 관계설정이 긴요하다.

그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선의를 너무 믿고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일 것이다. 현실주의에 바탕을 둔 그의 세계관은 처절한 비즈니스 세계에서의 약육강식 과정을 지켜보며 구축된 것이다. 다행히도 그의 동물적인 직관과 본능적인 감각에 따른 최근의 행보가 남북관계 개선 및 한반도 화해 무드에는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즉흥성과 가변성이 또 언제 이러한 상황을 뒤엎을지는 알 수 없다. 그가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겠다고 경고한 것이 불과 1년 전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영원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다. 2년 후 임기가 끝나면 다른 대통령이 올 수 있고 그 경우 트럼프 대통령 개인을 통해 이뤄낸 성과들은 파기되거나 수정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그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2. CEO칼럼 : 곽창석 도시와 공간 대표 : 추석이후 부동산시장 전망

9월13일과 21일에 발표된 두 차례의 부동산 대책은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 다주택자 등에 대한 대출규제 , 장기적인 공급확대 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

작년 ‘8·2 부동산 대책’에서 시행된 새로운 신도시를 포함해 신규 주택 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국토교통부의 발표는 주택 구입 여력이 있는 무주택자의 매수세를 잠재우고 향후 나올 분양 물량에 대한 관심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신도시 개발은 4~5년 이상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주택시장의 침체기와 맞물릴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한편 매수 수요가 줄어든 만큼 전세 수요 증가로 이어져 도심 중심의 전세난은 다소 가속화될 것이다. 반면 입주물량이 많은 경기·인천권의 전셋값은 여전히 약세를 보일 것이다. 종합부동산세와 대출 규제에 대한 부담이 약한 수도권 비규제 지역의 주택 매매가격은 그동안의 약세에서 벗어나 강보합세 정도로 나타날 공산이 커보인다. 투기지역 등 규제에 대한 비규제 지역의 풍선효과가 일부 지역에서 나타날 수 있다.

서울 지역은 전반적으로 매물량도 부족하고 매수세도 부족하기 때문에 급격한 거래량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강남권은 약보합세, 강북권은 강보합세를 보이는 장세가 3~4개월 이어질 공산이 커졌다.10월 이후 분양 물량이 증가하고 낮은 분양가에 따른 분양 열기가 높아질 것이다. 수백대1의 청약 경쟁률이 나오고, 아파트를

대신하는 아파텔의 분양도 늘어날 것이다.상반기에 미뤄졌던 재건축과 재개발의 이주가 늘어나면서 주변 지역의 전세 가격을 자극하게 되고, 토지보상금이 늘어나는 지역의 주변에서는 땅값 상승과 일부 자금의 주택시장 유입도 이뤄질 것이다.

그동안 공급이 부족했던 중대형 아파트의 전셋값과 매맷값 강세가 서서히 시작되고, 신축 역세권과 로열층을 찾던 수요자가 구축 비역세권과 비로열층으로 이동하는 현상도 서서히 나타나는 시기가 될 것이다.
 

[아주경제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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