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 파면 서울대 교수, 음란 사진 요구해놓고 억울?…법원은 기각

[사진=JTBC]

제자를 성추행해 파면당한 서울대 교수가 불복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기각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전 서울대 성악과 교수 박모(53)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씨는 2011~2012년 개인교습을 하던 중 20대 여성 제자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성희롱을 하거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 이 사실은 피해자 아버지로부터 드러났고, 서울대는 박씨를 지난 2014년 5월 파면 처분했다. 이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그는 지난 2016년 1심에서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에 낸 파면 효력정지 가처분이 기각되자 박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직위해제와 파면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제기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직위해제 및 파면 처분 모두 적법하다고 기각했고, 박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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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교수로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음에도 비위를 저질러 교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이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행해졌고, 학생인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피해도 상당히 커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