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남북정상회담] 비핵화 강조한 평양행…북핵 변곡점 될까?

 '2018 평양 남북 정상회담' 첫날인 18일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부인 리설주 여사와 함께 환영나온 평양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평양사진공동취재단]

"이번 방북으로 북·미 대화가 재개된다면, 그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

18일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평양으로 향하기 전 문재인 대통령은 성남 서울공항 환담장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미국의 비핵화 조치 요구와 북측의 적대관계 청산과 안전보장을 위한 상응조치 요구 사이에서 어떻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 김정은 위원장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눠 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북핵 교착상태 해결을 이번 방문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는 것을 짐작게 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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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회담 북핵 문제 '변곡점' 만들어야 

6월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됐고, 양국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를 약속했지만 이후 3개월 동안 별다른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에 시달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3차 남북 정상회담이 비핵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성과를 낼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 국면에 새로운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7일(현지시간) 남북 정상회담 소식을 전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북핵 문제와 관련한 교착 상태를 풀고, 한반도의 안정적 평화 구축을 위해 미국과 북한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회담에 앞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17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비핵화 논의와 관련해 여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 모든 부분이 저희로서는 ‘블랭크(blank)'”라고 말했다.

윤영찬 수석 역시 18일 브리핑에서 "비핵화 부분은 어느 정도 진적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고, 오늘 중에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내일 2차 회담이 끝나야 전체적인 성과와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에게 북한에 비핵화 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NPR 기고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의 협상을 다시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남북 긴장이 다시 고조될 수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미국과 공조를 유지하면서 비핵화를 주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착한 경찰' 역할만 하려고 하면, 트럼프는 '나쁜 경찰'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어느 정도 강경한 모습을 보여줄 때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유연성을 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핵신고, 폐기 등 비핵화 계획표 언급돼야"  

북한은 미국과 평화협정 등을 맺고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지 않는 이상 비핵화에 속도를 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전에 종전선언을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비핵화의 구체적 진전을 보여주기를 원한다. 북한이 미군 유해를 송환했고, 우리 정부는 대북 특사단을 통해 김 위원장으로부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비핵화'라는 약속을 받아냈지만 미국은 충분치 않다고 보고 있다.

미국은 오히려 17일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를 소집하며 북한 제재를 위반하는 러시아 등 일부 국가에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다.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로도 북한의 핵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커지고 있다고 미국 언론은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북한이 '비핵화 계획표'를 언급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이번 회담에서 핵 시설 신고나 영변 원자로 가동중단 및 폐쇄 등 구체적 이행 조치와 시기를 못 박겠다는 의지를 빍혀야 한다는 것이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대로 된 비핵화 계획표를 얻지 못했다는 비판에 시달렸다.

만약 당시 트럼프 정부가 얻지 못한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문 대통령이 도와준다면, 2차 북·미 정상회담 성사와 종전선언 등 굵직한 문제가 모두 급물살을 탈 수 있다. 

CNN은 "전문가들은 북한은 비핵화 전 관계변화를 원하고, 미국은 비핵화 뒤에 변화를 요구한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평행선이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이어진다면, 유엔총회 계기의 한·미 정상회담으로 다시 비핵화 문제의 공이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