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관련 한·중 협력해야" 中 전문가

"신(新) 시대 중국은 개혁·개방을 더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는 중국 자체 발전의 필요에 따라 결정한 것이지, 미국의 요구 때문이 아니다."<자오진핑(趙晉平)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연구원>

"신 시대 중·한 양국이 핵과 평화, 두 문제를 둘러싼 공동의 목표와 비전, 장기 로드맵에 합의한다면 양국 관계 앞날은 밝을 것이다." <양시위(楊希雨) 중국 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최근 미·중 무역전쟁, 한반도 비핵화 등 문제로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시진핑 집권 2기 신 시대에 진입한 중국이 개혁·개방을 지속해야 하는 한편, 한·중 양국 관계에 있어서는 북핵 문제를 둘러싼 실질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중국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주한 중국대사관 주최로 18일 오전 서울 중구 힐튼 호텔에서 열린 ‘신시대 들어선 중국’을 주제로 한 간담회에서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중 정재계 관계자, 학자, 언론인 약 150여명이 참석했다.

18일 오전 서울 중구 힐튼 호텔에서 주한 중국대사관 주최로 열린 ‘신시대 들어선 중국’ 주제 간담회. (왼쪽부터) 황재호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자오진핑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연구원, 양시위 중국 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전성흥 서강대학교 교수.  [사진=배인선 기자]

◆북핵·평화체제 구축 둘러싸고···한·중 양국 실질적 협력해야

간담회가 열린 이날은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날인만큼 한반도 문제에 관심이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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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시위 연구원은 올 들어 한반도에 예상 밖의 각종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한반도 문제는 복잡하지만 핵과 평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중 양국의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전략적 협력도 바로 핵과 평화에 집중돼 있다고 말했다.

양 연구원은 우선 핵 문제를 둘러싸고 한·중 양국은 공동의 목표와 비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그는 비핵화는 한반도에 자체적으로 핵무기가 없는 것 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술적 핵 배치 등을 포함한 외부의 핵 위협도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를 둘러싸고 한·중 양국이 실무적으로 협력해 나가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한반도 영구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도 양국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양 연구원은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종전선언이라는 '작은 걸음마'를 통해 한반도 평화시대라는 '큰 걸음마'를 내디뎌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곧 남북한이 한반도 문제 주요 당사자국으로서, 또 미·중 양국은 역사적 전쟁의 주요 참전국, 교전국, 현실적으로 향후 한반도 평화 번영의 큰 영향력을 가지는 외부국가로서, 함께 협상을 해서 영구적 평화체제 합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 연구원은 이 두 문제에 대해 한·중 양국이 솔직하고 실용적인 합의를 이룰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미션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장기적으로는 한·중 양국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 어떤 로드맵을 가질 지 합의해야 한다며, 이것이 결정되면 한·중 전략적 협력 파트너 관계는 한층 더 내실화될 것이고, 양국 관계 발전 전망도 밝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역사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 온 한·중관계는 최근 미국의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갈등을 겪는 등 일시적으로 악화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중 양국에게 중요한 것은 개별적 사건이 아닌 전체를 바라보는 것이라며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어야지, 꼬리가 강아지를 흔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 전 세계 보호무역주의 대두···中 개혁개방 확대할 것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더불어 이날 이슈가 된 것은 미·중 무역전쟁이었다. 앞서 500억 달러 '관세 폭탄'을 주고받으며 본격화한 미·중 무역전쟁은 한층 더 격렬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 이날 미국 행정부가 오는 24일부터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고, 이에 맞서 중국도 이미 600억 달러 미국산 제품에 5~25% 관세를 부과한다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자오진핑 연구원은 "미·중 무역전쟁이 단기적으로 중국에 불리한 영향을 가져올 것인만큼, 중국은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술·혁신, 핵심 부품 등 방면에서 중국이 미국에 뒤쳐진만큼 이것이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며 미국이 이에 대한 규제 조치를 취하면 중국 경제, 대외무역에 타격이 될 수 밖에 없다고도 토로했다.

하지만 동시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압박이 오히려 중국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는 전망했다.  자오 연구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으킨 무역전쟁은 미국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중국의 장기적인 발전을 억누르기 위한 의도에서 일으킨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미국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있어서 중국을 억제하려 한다며 미국의 압박이 오히려 중국의 혁신·기술력 발전과 산업구조 고도화에 촉진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자오 연구원은 중국은 지난 40년간 개혁·개방을 통해 고속 성장을 이뤘지만 여전히 미국, 일본, 한국 등 선진국과의 격차는 크다고 진단했다. 그는 중국이 신 시대에 더 높은 수준의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방을 확대해야 하며, 이는 미국의 요구에 따른 것이 아닌, 중국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 세계적으로 반세계화·일방주의·보호무역주의가 대두하는 가운데 중국은 스스로 대외개방을 확대해 나갈 것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금융·투자 등 방면에서 시장진입 문턱을 낮추고, 매력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 관세 인하 등을 통해 수입을 확대해 나가는 등의 개방 조치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자오 연구원은 "이는 전 세계 각국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중국이 추구하는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