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전문가들 "가격 상승세 둔화되나 매물 늘지 않을 듯"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방안'이 치솟는 집값 상승세 둔화에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매물품귀 현상은 계속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보유세와 대출 규제 강화가 가격 안정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던질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다. 오는 21일 나올 주택공급 대책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 가장 고강도 대책…“가격 상승세 둔화되나 매물은 늘지 않을 듯”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이번 대책이 "이번 정부 들어 가장 강도 높은 규제"라고 지칭하며 시장에 심리적 위축을 줘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관망세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주택 투자자들이 전세대출, 사업 대출, 임대사업자 대출, 2금융권 등 우회적인 방식으로 대출을 사용해 갭투자나 주택투기형 거래를 한 점에 비춰, 대출을 원천 차단해 수요를 억제하고 가격 상승세를 막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고액 자산가들은 여전히 부동산 구매를 할 수는 있다는 점에서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에 대한 기대심리와 투자심리는 완벽하게 꺾이지 않아, 21일 공급 계획이 나와야 시장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 듯싶다”고 덧붙였다.

보유세와 관련해서는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긴 하나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던지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김 연구위원은 “세부담 상한선이 300%까지 올라, 전년도의 두 배 이상을 세금을 낼 수 있다"면서도 “종부세 강화 때문에 쓸만한 주택을 팔자고 결심할 상황은 아니어서 매물이 급격하게 늘지는 않을 것이다.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집중 전략은 유효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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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중 명지대 교수 역시 시장에 매물이 늘어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권 교수는 “대출 규제가 1가구 2주택을 규제하기 때문에 무주택자는 타격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출을 받아 집을 여러채 사는 것은 줄어들 것이다”고 말했다. 또 “종부세를 강화했으나 조정대상 지역의 양도세 중과를 풀지 않았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집을 안 팔고 견딜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예상보다 고강도 대책인데다가 집값 고점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인 만큼, 서울 및 수도권에서는 경계심리가 작동하면서 상승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투자수요 성격이 강한 재건축은 정부 정책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특성이 있으므로 적어도 단기 약세 불가피하다. 추석을 고비로 둔화 국면이 더욱 뚜렷해질 가능성이 높으나 장기적 안정세는 좀더 지켜볼 필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자산선호심리가 작동하면서 기존 매매시장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신규 분양시장으로 수요자들이 눈을 돌릴 것이다”고 설명했다.

◇ 보유세 강화, 즉시 효과 내긴 어려울듯 

권대중 교수는 보유세 강화에 따른 효과는 내년 가을쯤 나타날 것으로 봤다. 그는 “강화된 보유세가 당장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년 말에 적용되기 때문에 시장에 즉각 영향을 주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또 "임대사업자 혜택은 조세회피처럼변질됐기 때문에 손 보긴 해야하나 중장기적으로 임대사업등록에 따른 재고 주택 물량이 시중에서 감소해 신규주택분양시장이 비정상적으로 과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6억으로 부과대상을 낮춘 것은 중산층의 자산 성장 사다리를 걷어 찬 것으로 큰 문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대사업자 대출을 옥죄면 임대공급이 줄어들어 당장은 가격 안정 효과는 있으나 중장기적로 서민들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수요 억제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