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대책에 민주 “시의적절”…한국 “일방적 규제”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영석 의원이 지난 19일 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13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폭등 광풍'이 몰아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시의적절한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규제에 집중된 정책이라며 “실패한 8·2 대책의 시즌2”라고 비판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강화,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기준 및 대출 기준 강화, 주택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에서의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이 포함됐다”고 했다.

‘세금 폭탄’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참여정부 시절 세금폭탄 프레임의 결과로 부동산 시장이 지속적으로 정상화되지 않고 거품이 끼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한껏 올려놓고 세금으로 때려잡겠다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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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수석대변인은 “앞으로 주택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까지 높이겠다고 하니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중산층에게까지 세금폭탄은 현실화됐다”며 “또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발상 역시 서민들에게 월세로 옮겨 타라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규제일변도 정책은 장기적으로 중산층과 서민에게 타격을 주는 풍선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계속해서 진단을 잘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여전히 문재인 정부가 공급 측면에서의 대책보다는 수요 규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시장을 뒤따라가기만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규제하기에만 급급하고 있다”며 “대출기준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제한하는 이번 대책은 현재 벌어진 자산 양극화를 오히려 고정시키고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보유세를 강화해봤자 다주택 임대업자 혜택이라는 구멍이 그대로여서 깨진 독에 물붓기가 되지 않을지 우려 된다”며 “대출한도 등 혜택 축소의 시늉만 낸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임대업 등록하면 세금 감면하겠다고 약속했으니 소급할 수 없다는 정부의 변명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정책의 부작용이 심각할 때 세금 감면 약속을 철회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한 것이다”고 꼬집었다.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 역시 “여전히 불로소득 환수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미약해보이고, 집값 폭등을 잠재우고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으로 보기에는 미진하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구체적 실현방안이 신속히 제출되지 않으면 그동안의 공염불을 반복하는 것에 그치고 만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