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 자본비율 올리는 은행들...중기 자금줄 끊길라

 

올해 6월 말 국내 은행의 총자본비율은 양호한 영업실적에 힘입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젤Ⅲ가 전면 시행되는 2019년까지 은행·지주사는 BIS 비율을 높여 안정성을 꾀해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정책에 장단을 맞춘 결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은행들이 자본 확충에 힘을 쏟으면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이는 기업의 자금 조달 부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은행권 자기자본비율 꾸준히 상승

1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8년 6월 말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BIS 기준 자본비율 현황 잠정치’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15.48%를 기록했다. 지난 3월 말 대비 0.17%포인트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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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자본비율은 13.38%, 보통주자본비율은 12.38%로 3월 말보다 각각 0.10%포인트, 0.08%포인트 상승했다. 단순기본자본비율은 6.61% 수준으로 0.05%포인트 개선됐다. 이는 총자본증가율이 3.2% 상승해 위험가중자산증가율(2.1%), 총익스포저증가율(2.0%)을 상회한 데 따른 것이다.

은행별로는 한국씨티은행(18.74%)과 카카오뱅크(16.85%)가 총자본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케이뱅크(10.71%)와 수출입은행(13.26%)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은행지주회사의 6월 말 총자본비율은 14.46%로 3월 말 대비 0.11% 포인트 상승했다. 총자본증가율(3.8%)이 위험가중자산증가율(2.7%)을 웃돌았다. KB금융 15.14%, 신한금융 14.85%로 총자본비율이 높은 편이었고 JB금융(12.64%), DGB금융(13.19%)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BIS 기준 자본비율은 바젤Ⅲ 규제비율을 상회하고, 미국 상업은행(14.34%) 대비 양호한 수준"이라며 "향후 대내외 경제불확실성 등에 대비해 내부 유보 등 적정 수준의 자본 확충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높아지는 은행 문턱… 중소기업 자금줄 끊길라

문제는 은행의 과도한 자본 확충 전략으로 기업의 자금조달 창구가 막힐 수 있다는 점이다. 은행들이 자본 확충에 힘을 쏟으면 상대적으로 기업 대출이 저조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채권 발행과 함께 기업의 중요한 자금줄인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 기업들은 경영에 적신호가 켜질 수밖에 없다. 특히 은행 대출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에는 더욱 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은행들은 BIS 비율을 크게 높였다. 10% 이내이던 BIS 비율은 2009년 14.36%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문제는 BIS 비율이 크게 오른 2009년을 기점으로 기업대출액은 크게 줄었다는 점이다.

기업대출 잔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2003~2008년 말 9.9%에 달했으나, 2009~2017년 말에는 4.9%에 불과해 금융위기 이후 증가세가 큰 폭으로 둔화됐다. 이는 은행들이 BIS 비율을 높이면서 부실이 우려되는 기업대출을 줄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기간 가계부문의 대출잔액 증가율이 금융위기 전후 각각 연평균 8.5%, 8.1%로 큰 차이가 없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업의 은행 대출 의존도가 높은 일본은 미국‧유럽과 달리 BIS 비율 기준을 8% 이하로 하도록 정부가 권고하기도 했다”며 “과도하게 높은 BIS  비율을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기업의 자금줄을 막는 등 부작용을 가져오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