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사법농단 의혹 반드시 규명…온전한 사법독립 이뤄야"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지난 정부 시절 사법농단·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하며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지금 사법부는 국민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 매우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사법부가 처한 신뢰의 위기를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인식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사법부가 겪어보지 못했던 위기로, 사법부 구성원들 또한 참담하고 아플 것"이라며 "그러나 온전한 사법 독립을 이루라는 국민 명령은 국민이 사법부에 준 개혁의 기회이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국민은 나라다운 나라를 염원하며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 있고, 1천700만 개의 촛불이 헌법정신을 회복시켰고 그렇게 회복된 헌법을 통해 국민주권을 지켜내고 있다"며 "행정부뿐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 그리고 저를 포함한 공직자 모두는 국민이 다시 세운 법치주의의 토대 위에 서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촛불정신을 받든다는 게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절감하고 있다"며 "그 무게가 사법부, 입법부라고 다를 리 없고, 우리는 반드시 국민 염원과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이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것이 법이며 정의를 바라며 호소하는 곳이 법원으로, 법관 판결에 의해 한 사람의 운명은 물론 공동체의 삶이 결정된다"며 "법관 대다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위해 항상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고 무엇 하나 놓칠까 두려워 기록을 읽고 또 읽으며 밤을 새워 판결문을 작성한다. 그렇게 판결 무게를 책임지기 위해 애써온 법관과 법원 구성원의 노고가 국민 믿음을 지키는 힘이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법부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며, 삼권분립에 의한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독립은 독재와 국가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 권리와 이익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라며 "군사정권 시절 유신헌법과 긴급조치 상황에서 사법부 독립과 법관 독립이 훼손된 때도 있었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 염원과 함께 사법권의 독립을 향한 법관들의 열망 역시 결코 식은 적이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1971년 대법원은 인간 존엄·평등권을 지키려 국가배상청구 제한을 위헌으로 판결했고, 1988년 2월 소장 판사 430여명은 변화·개혁을 거부하는 힘에 맞서 '법원 독립과 사법부 민주화'를 선언했다. 1993년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 판사 40여명은 사법부 자기반성을 촉구하며 법원 독립성 확보를 요구했다"는 사례를 들며 "법원은 재심 판결 등을 통해 스스로 과거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아 왔고 군부독재와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가기관이 저질렀던 범죄 청산도 지속해서 이뤄오고 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그와 함께 발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저는 사법부가 국민 희망에 응답할 역량이 있다고 믿으며 지난날 법원 내부의 용기가 사법부 독립을 지켜왔듯이 이번에도 사법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사법부 민주화라는 대개혁을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법원이 사법발전위원회와 함께 국민 뜻을 담아 사법제도 개혁을 이룰 것으로 믿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도 사법개혁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를 바라는 국민 뜻에 따라 입법으로 사법개혁 버팀목을 세워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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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무엇보다 국민은 일선 법관들의 진정성 있는 개혁 노력에서 사법부 희망을 볼 것"이라며 "한분 한분이 공정한 재판을 위해 쏟는 정성, 국민 품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절박함이 법원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는) 국민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법관 한 명 한 명의 마음에 살아 숨 쉬고 있는 법관 선서가 어느 법정, 어느 사건에서나 자유롭게 펼쳐질 수 있게 저도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며 "사법 주권 회복 70주년을 맞는 오늘 사법개혁의 새 역사가 시작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