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 브리핑] 장애인 복지 발전 5개년 종합 계획 어떻게 세워지나?

 세종특별자치시청 전경. [아주경제 DB]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복지 발전 5개년 종합 계획이 세워진다.

장애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장애인 복지에 대한 욕구는 다변화 되고, 새로운 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등록 장애인 수는 지난 2014년 7943명에서 2015년 9046명, 2016년 9845명, 2017년 1만 645명, 2018년 1만 1134명이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는 소득 보장, 의료 보장, 고용 보장 순으로, 최근에는 주거 보장, 이동권 보장, 건강 관리, 인권 보장 등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장애 특성에 맞는 생애 주기 별 정책과 모든 생활 영역에 걸친 장애인 권리 의식에 기반한 정책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13일 김성수 세종시 보건복지국장은 정례 브리핑을 갖고 급변하는 장애인 환경을 반영, 욕구조사 및 의견을 담아 특성에 맞는 종합적, 체계적인 장애인 복지 발전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의 방침대로 내년 7월부터 장애 등급제를 폐지됨에 따라 탈시설화, 장애인 돌봄 강화 등 장애인·시민·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올해 종합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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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실효성 있는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에서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다.

앞서 시는 지난 3월부터 장애인복지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4개 분과 38명의 실무추진단을 복지·건강서비스분과, 교육·문화·체육분과, 경제활동(소득,고용)분과,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분과를 구성해 총 15회 회의를 열어 장애인 정책방향 및 분야별 추진과제 등을 논의해왔다.

또 장애인 및 장애 관련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유형 및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심층면접조사(FGI)와 욕구조사를 실시해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의 비전, 기본방향, 분야별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

세종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종합계획은 장애인이 살기좋은 품격 도시 '희망 세종' 을 비전으로 2023년까지 실현할 △복지·건강 △교육·문화·체육 △소득경제활동 △사회참여·권익증진 등 4대 분야에 대한 중점과제와 세부과제를 담아 효율적인 장애인복지발전을 견인하게 된다.

현재까지 논의된 추진과제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키 위해 오는 17일 SCC에서 타운홀 미팅을 개최할 예정이다.

김 국장은 "장애인복지위원회와 실무추진단,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실행력 있는 종합계획을 마련하겠다." 말했다.

특히 분야별 정책목표 실현을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 등을 개발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계획을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종합계획 수립 단계부터 장애인계를 비롯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계획을 이행하는데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김 국장은 "종합계획은 급변하는 장애인 환경을 반영한 정책을 추진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길잡이가 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며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종합계획이 정부의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논리적 모순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