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금융·공급 총망라 대책 예고…서울 집값 상승세 이어질까?

[사진=남궁진웅 기자, [e-mail]]

최근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한 정부의 규제가 빗발치고 있음에도 불구,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오히려 계속 커지고 있다.

일단 정부가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조만간 고강도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집값이 추가적으로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이 단순히 규제의 논리가 아닌 매수심리 자극이라는 특수성이 가미돼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과열 양상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빠르면 이번 주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는 최근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세제·금융·공급을 총망라한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것으로, 이달 18∼20일 남북정상회담 전에는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다.

특히 당·정은 △최고세율 인상 여부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세율 인상 여부 △과표 6억원 이하 1주택자나 다주택자 등의 세율인상 여부 등 3가지 쟁점에 대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안에 따르면 6억원(1가구 1주택자는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 최고세율은 2%에서 2.5%로 상향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율은 과세표준(과표) 6억원을 초과하는 구간별로 0.1∼0.5%p 오르고, 과표 6억∼12억원 구간의 세율은 현행 0.75%에서 0.85%로 상승한다.

과표 6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3%p를 추가 과세한다. 이에 따라 과표가 총 94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고 2.8%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정부안이 시행되면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27만4000명 중 과표 6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91%인 24만8000명은 세율인상에서 제외된다. 시가 기준 1주택자는 약 23억원, 다주택자는 약 19억원 수준이라 해도 세율인상에서 빠지는 것이다.

대책에는 시장 과열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양도세 및 종부세 등 세제혜택을 줄이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이는 임대등록 혜택을 집을 새로 사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향을 방지하겠다는 차원이다.

또 정부는 똘똘한 1채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서울 모든 지역을 포함한 청약조정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실거주 기간요건을 현행 '2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밖에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요건도 강화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한다. 2주택자가 더 빨리 시장에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한편 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3일 기준 0.47% 오르며, 감정원이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대 상승률을 기록한 전주 8월 27일(0.45%)보다도 상승폭이 확대됐다. 특히 강남, 강북 가릴 것 없이 25개 자치구가 모조리 상승했다.

강남권은 지역 전반적으로 매물 부족현상이 심화되는 반면, 매수문의는 계속 늘면서 호가가 그대로 시세로 굳어졌다. 강북의 경우 국지적으로 정비사업에 따른 기대심리, 교통 인프라 개선 호재, 시세 저평가 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상승세가 이어졌다.

사실 지난주도 아닌 금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확대된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다소 의외라는 반응이 나왔다. 지난주만 해도 박원순 서울시장의 용산·여의도 마스터플랜 보류 발언, 국토교통부의 투기지역 추가 지정 등 소식이 막 전해졌던 터라 이들 대책 효과가 시세에 온전히 반영되기 어려웠지만, 이달 3일은 이미 10여일이 지난 시점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2개월간 서울 집값 폭등의 단초가 됐던 마스터플랜 문제가 일단락됐음에도 불구, 해당 지역의 상승세도 여전히 꺾이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처럼 서울 집값이 예상 밖으로 상승폭이 커지면서 이 같은 분위기가 지속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일단 상당수 전문가들은 조만간 강력한 추가 대책이 예고된 만큼 상승폭 둔화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당·정·청의 추가 대책은 서울 집값이 잡힐 때까지 시장에 대해 전방위 압박을 가하겠다는 시그널이라 봐도 무방하다"며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 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점도 중요한 대목이다. 서울 집값 상승폭이 서서히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최근 서울 집값 상승이 수요층의 불안심리에 편승한 만큼 단기간 내에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최근 서울 집값 상승은 거시경제 악화, 공급 부족, 정부 정책의 엇박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며 "당연히 장기적인 시점에서는 집값이 꺾이겠지만 당분간 1~2개월은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기 리얼투데이 부동산연구원도 "정부가 서울 주변에 아파트값 공급을 늘린다고 했지만 이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