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역대 최대…정부 대책 발표 초읽기

[사진=남궁진웅 기자, [e-mail]]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 방침 움직임에도 불구, 서울 아파트값이 또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정부가 최근 서울 주택시장 과열양상을 인식하고 다급하게 진화에 나섰지만, 집값이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당·정·청이 주택시장 안정대책마련에 발벗고 나선 상태에서 집값이 또 큰폭으로 올라 정부의 대책발표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 중, 늦어도 추석 전에 강한 강도의 세제 규제 정책과 수도권 일대 공급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3일 기준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 변동률은 0.47%를 기록했다. 이는 2012년 5월 감정원 조사 이래 최대 상승을 기록한 전주(0.45%)보다도 오름폭이 0.02%포인트 확대된 것이다.

특히 강남 4구(강남·강동·서초·송파)의 경우 대책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지역 전반적으로 매물 품귀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0.66%의 변동률을 기록, 오름폭이 전주보다 0.09%포인트 커졌다.

세부적으로 강동구(1.04%)와 송파구(0.59%)는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확대됐고, 강남구(0.56%), 서초구(0.58%)도 지난 주와 비슷한 수준의 강세가 이어졌다. 특히 강동구는 지하철 9호선 개통 임박 교통 호재 및 고덕동 일대 신축 대단지 수요로 오름세를 보였다.

또 강북 일대는 도시 정비사업 등의 개발 기대감과 가격 저평가 인식 확산으로 전반적인 추가 매수 문의가 이어지며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주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동작구(0.60%), 동대문구(0.33%), 중구(0.34%)는 전주 대비 상승폭이 다소 둔화됐지만, 여전히 오름세는 이어졌다. 한편 같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종로구는 지난주 0.25%에서 금주 0.29%로 오히려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아울러 지난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기 광명과 하남시도 여전히 1.01%, 0.44%의 높은 강세를 나타냈다. 아울러 과천시는 재건축 기대감까지 더해져 지난주 대비 1.38% 오르기도 했다.

이번 주 감정원 시황 결과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움직임을 더욱 가속화하는 것은 물론, 규제 강도까지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정부의 규제 방침이 모두 반영되기엔, 시세 조사가 다소 이른 시점에 이뤄졌다. 하지만 이번 주 시세는 이미 이 같은 정부의 규제 분위기가 충분히 반영된 결과여서 정부가 마냥 손놓고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이 됐다.

이번 주택시장 안정 대책은 최근 당·정·청을 통해 지속적으로 언급돼왔던 대출·세금 규제와 서울 인근 지역의 주택 공급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먼저 정부는 서울을 비롯, 전국 43곳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실거주 2년 이상'에서 '실거주 3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청약조정대상지역 내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간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특히 최근 다주택자의 매입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임대사업자 대출과 관련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새로 적용하고,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도 강화할 전망이다.

투기지역 내 신규 주택을 매입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주어지는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 발표도 확실시된다.

아울러 정부는 수도권 추가 신규택지 후보지로 경기에서만 과천, 안산 등 8곳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현재 경기도에서 8곳을 신규 택지로 지정하기 위해 작업 중이다.

후보지는 △안산 2곳(162만3000㎡, 74만5000㎡) △과천(115만6000㎡) △광명(59만3000㎡) △의정부(51만8000㎡) △시흥(46만2000㎡) △의왕(26만5000㎡) △성남(6만8000㎡) 등으로 윤곽이 드러난 상태다.

특히 과천 후보지의 경우 미니 신도시급인 115만6000㎡에 주택 71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과천을 포함해 8곳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4만가구에 육박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달 내 집값 안정 대책이 발표되면 상승세가 다소 둔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금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은 가을 이사철이 예년보다 빨라진데다, 상대적으로 덜 오른 지역들의 강세가 평균치를 끌어 올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은 "하지만 최근 급등세가 단기간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 시점부터는 관망세를 보이는 지역도 일부 나타날 것"이라며 "전반적으로는 상승세가 다소 둔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