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경기도 중소 규모 일률적 공사비 삭감 반대" 한목소리

대한건설협회가 30일 연 임시총회에서 '경기도 표준시장단가 확대 추진'에 대한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있다. [사진=대한건설협회 제공]

"벼랑 끝에 선 건설업계는 경기도의 중소 규모 공사에 대한 일률적인 공사비 삭감 방침에 분노한다."

대한건설협회는 30일 제2회 임시총회를 열고 경기도의 '100억원 미만 표준시장단가 확대' 방안에 대해 강력히 대응키로 다짐했다. 전국 시·도회장 회의 제안에 따라 1만2000여 종합건설업체가 자리했다.

각 지역의 대의원들은 "중소 규모 공사의 원가를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건 품질과 안전은 물론 지역일자리 감소 및 중소기업 생존까지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날 '2017 회계연도' 결산과 회비제도 개선 내용이 담긴 '2018 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 라오스 댐 사고 구호금 지원 등을 위한 예비비 지출 등 안건을 처리했다.

유주현 회장은 "남은 하반기 동안 공사비 정상화 법안과 발주기관 불공정관행 방지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할 것"이라며 "중소업체에 과도한 규제로 적용될 수 있는 100억원 미만 표준시장단가 확대 방안에 회원사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7일 100억원 미만 공사의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행안부에 건의한 바 있다. 연합회에 따르면, 표준시장단가는 대형공사 기준으로 산정돼 표준품셈보다 단가가 낮게 산출될 수밖에 없다. 낙찰률까지 획일적인 탓에 공사비는 13∼20% 추가로 삭감될 수 있다.